경향 신문의 이택광은 왜?



이택광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선거개입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에 도움이 되는 공작을 벌인 집단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확대해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이다. 국정원에 결정적인 증거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제보자’와 관련해 거액 매수설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내란음모라는 혐의를 벗어나려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나 프락치 매수설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앞 뒤를 전도시켜도 이렇게 전도시킬 수 있느냐?



이택광은 진보당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을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제기해왔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택광은 증거란 합법적이어야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법치의 근본원리도 모르느냐. 불법적인 증거는 증거이지만 채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적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택광은 프락치가 만든 증거도 증거라고 인정하는 것이냐?



설혹 불법이 아니더라도, 녹취록은 수많은 짜깁기를 해서, 이미 증거로서 의심받는다. 그러면 그런 녹취록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진보당이 내놓아야 하는가? 의심스럽지 않은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은 형사소추를 책임진 자들에게 있지 않느냐? 만일 녹취록에 짜깁기라는 흔적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이미 녹취록은 증거로서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택광은 법이 왜 이렇게 규정하는 모르느냐?



불법적인 증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봉건적, 독재적 권력이 얼마나 많이 증거를 조작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택광은 진보당에게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성찰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묻겠다. 이택광은 왜, 이렇게 국정원을 옹호하느냐? 당신이 민주주의자라면 아니 적어도 자유주의자라면 일단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당할 가능성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바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쯤을 이론적으로 모를 양반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택광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