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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현철 교수님(부산대) 서거에 대한 교수4단체 성명서와 조의문을 알립니다.
총무부
2015.08.19
100
한철연 총무부입니다.
8월 19일 부산대학교 고(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단협에서 전달해 온,
<故 고현철 교수 투신항거사건에 대한 교수4단체 성명서>와
<故 고현철 교수님의 서거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의 조의문>을
회원들께 알립니다.
한철연은 <교수 4단체 성명서>의 뜻을 함께 하는 바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현철 교수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故 고현철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서명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아래는 상기한 두 문건의 전문입니다. 첨부파일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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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4단체 성명서
<고(故) 고현철 교수 투신항거사건에 대한 교수4단체 성명서>
교육부는 살인적 대학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현철교수의 투신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교수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詩)와 사람을 사랑하고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그였다. 누구보다도 따뜻하였던 스승, 지식인을 우리는 이렇게 속절없이 잃고 말았다.
(故)고현철교수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부산대의 총장직선제만은 아니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사수했던 것은 무엇보다 대학의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였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은 독재권력, 대한민국 교육부를 목숨 걸고 고발한 것이었다.
지금 이 땅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 교육부가 온갖 기만과 협잡으로 폐지시키려 했던 총장직선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화과정에서 학생 시민들이 피 흘려 확보한 대학자치, 학문 자유의 상징적 제도였다. 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과 지식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므로 민주사회 교육당국의 기본 사명은 대학 자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이 땅의 반(反) 교육적 권력은 국립대학의 자치권을 말살하기 위해 모든 악행을 다하였다.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던 음모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자 지난 수년 전부터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갖가지 비열한 술수를 실행하였다. 정부공모사업이나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당국을 압박하였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지식인과 대학사회를 금력과 권력 앞에 무릎 꿇린 것이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태도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대 등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후보자들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절차를 밟지 않아 1년 넘게 총장이 공석인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었다. 한국체대에서는 급기야 체육 부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친박 정치인이 임용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직선제 폐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공립대 총장으로 앉혀 대학을 장악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교육부의 반(反) 교육적 난행의 뿌리에는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대학은 전쟁터이다. 사립대학에는 ‘저항하는 교수의 목을 치겠다’는 족벌비리사학의 협박이 일상이 된지 오래이다. 교육부가 강요한 성과연봉제로 국립대 교수들은 이제 한낱 기업의 종업원,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이 강요하는 성과주의, 이윤추구의 논리가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고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지금 교육부는 재벌자본의 주구(走狗) 이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 교수 4단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기존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6만 명의 정원을 강제로 축소하면서도(신입생 1,600명 정도 중규모 대학 100개) 학생 직원 교수 등 교육주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 상지대 등 학부모의 피땀 어린 등록금을 착복한 비리사학에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교육부는 ‘부정비리교육부’일 뿐인 것이다. 지금 고현철교수의 뜨거운 외침은 단호하다. ‘교육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2015. 8. 19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 서거 조의문
고현철 교수님의 서거에 대한 조의문
오호 통재라! 고현철 교수님의 투신 서거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놀랍고 슬프며 부끄러울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 한 몸 희생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고현철 교수님의 대의를 이어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하는 것입니다. 비록 총장은 어제 사퇴했지만 총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가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한 것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학평가에도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면 0점, 간선제를 하면 5점이라는 항목을 새로 삽입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대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떨어졌고 46억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와 정부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학교 하나뿐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학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는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국립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일이며, 대학을 대학민주화 시대 이전으로, 유신 시대로 되돌리는 폭거입니다.
고현철 교수님께서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직선제를 포기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간선제 순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장 직선제 사수를 외치며 당선된 김기섭 총장이 교수들과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배후에는 바로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 압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경북대에서 보듯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인 것입니다. 힙겹게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철 교수님은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결국 부산대학교의 갈등의 겉모습은 총장과 교수회 사이의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속내용은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 훼손입니다. 총장 직선제를 지키겠다던 김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총장 간선제로 입장을 바꾼 것은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것 때문입니다. 이에 교수회장님이 단식에 돌입하고 어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여기에 고현철 교수님은 자신의 희생이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섭 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퇴한다. 총장 간선제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와 정부의 입장입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총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의 자율 사항이다. 교육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는 개입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방법으로 국립대 평가를 비롯한 재정 지원 축소 또는 중지를 공문으로 내려보낸 행위가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수용하고 대학 평가 항목에서도 총장 선출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지원을 연계시켜 총장 간선제를 강요하는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이것만이 고인의 숭고한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러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삼가 고현철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8월 18일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
8월 19일 부산대학교 고(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단협에서 전달해 온,
<故 고현철 교수 투신항거사건에 대한 교수4단체 성명서>와
<故 고현철 교수님의 서거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의 조의문>을
회원들께 알립니다.
한철연은 <교수 4단체 성명서>의 뜻을 함께 하는 바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현철 교수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故 고현철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서명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아래는 상기한 두 문건의 전문입니다. 첨부파일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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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4단체 성명서
<고(故) 고현철 교수 투신항거사건에 대한 교수4단체 성명서>
교육부는 살인적 대학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현철교수의 투신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교수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詩)와 사람을 사랑하고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그였다. 누구보다도 따뜻하였던 스승, 지식인을 우리는 이렇게 속절없이 잃고 말았다.
(故)고현철교수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부산대의 총장직선제만은 아니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사수했던 것은 무엇보다 대학의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였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은 독재권력, 대한민국 교육부를 목숨 걸고 고발한 것이었다.
지금 이 땅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 교육부가 온갖 기만과 협잡으로 폐지시키려 했던 총장직선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화과정에서 학생 시민들이 피 흘려 확보한 대학자치, 학문 자유의 상징적 제도였다. 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과 지식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므로 민주사회 교육당국의 기본 사명은 대학 자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이 땅의 반(反) 교육적 권력은 국립대학의 자치권을 말살하기 위해 모든 악행을 다하였다.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던 음모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자 지난 수년 전부터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갖가지 비열한 술수를 실행하였다. 정부공모사업이나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당국을 압박하였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지식인과 대학사회를 금력과 권력 앞에 무릎 꿇린 것이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태도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대 등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후보자들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절차를 밟지 않아 1년 넘게 총장이 공석인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었다. 한국체대에서는 급기야 체육 부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친박 정치인이 임용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직선제 폐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공립대 총장으로 앉혀 대학을 장악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교육부의 반(反) 교육적 난행의 뿌리에는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대학은 전쟁터이다. 사립대학에는 ‘저항하는 교수의 목을 치겠다’는 족벌비리사학의 협박이 일상이 된지 오래이다. 교육부가 강요한 성과연봉제로 국립대 교수들은 이제 한낱 기업의 종업원,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이 강요하는 성과주의, 이윤추구의 논리가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고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지금 교육부는 재벌자본의 주구(走狗) 이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 교수 4단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기존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6만 명의 정원을 강제로 축소하면서도(신입생 1,600명 정도 중규모 대학 100개) 학생 직원 교수 등 교육주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 상지대 등 학부모의 피땀 어린 등록금을 착복한 비리사학에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교육부는 ‘부정비리교육부’일 뿐인 것이다. 지금 고현철교수의 뜨거운 외침은 단호하다. ‘교육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2015. 8. 19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 서거 조의문
고현철 교수님의 서거에 대한 조의문
오호 통재라! 고현철 교수님의 투신 서거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놀랍고 슬프며 부끄러울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 한 몸 희생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고현철 교수님의 대의를 이어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하는 것입니다. 비록 총장은 어제 사퇴했지만 총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가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한 것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학평가에도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면 0점, 간선제를 하면 5점이라는 항목을 새로 삽입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대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떨어졌고 46억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와 정부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학교 하나뿐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학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는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국립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일이며, 대학을 대학민주화 시대 이전으로, 유신 시대로 되돌리는 폭거입니다.
고현철 교수님께서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직선제를 포기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간선제 순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장 직선제 사수를 외치며 당선된 김기섭 총장이 교수들과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배후에는 바로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 압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경북대에서 보듯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인 것입니다. 힙겹게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철 교수님은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결국 부산대학교의 갈등의 겉모습은 총장과 교수회 사이의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속내용은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 훼손입니다. 총장 직선제를 지키겠다던 김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총장 간선제로 입장을 바꾼 것은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것 때문입니다. 이에 교수회장님이 단식에 돌입하고 어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여기에 고현철 교수님은 자신의 희생이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섭 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퇴한다. 총장 간선제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와 정부의 입장입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총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의 자율 사항이다. 교육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는 개입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방법으로 국립대 평가를 비롯한 재정 지원 축소 또는 중지를 공문으로 내려보낸 행위가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수용하고 대학 평가 항목에서도 총장 선출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지원을 연계시켜 총장 간선제를 강요하는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이것만이 고인의 숭고한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러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삼가 고현철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8월 18일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