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협의회 성명서>

                     학문의 비판정신 옥죄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나 인사들에 탄압과 차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중징계 하는가 하면, 급기야 학문의 세계에까지 파고들어 부당한 간섭과 비판적 지식인 길들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이명박 정부는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을 사퇴토록 하였으며 이 대학이 추진하던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토록 옥죄었다. 이를 시발로 대학 연구소, 학술공동체 등 비판적 성향의 단체와 지식인들에 대한 은밀한 간섭과 관여가 계속되어 왔다. 급기야 이번 중앙대 독일연구소의 인문한국사업 탈락은 그런 관여가 사실이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인문한국사업은 쇠퇴해 가는 인문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사에서 1등을 한 이 연구소를 그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탈락시킨 것이다. 이 연구소의 핵심 연구자들은 지난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이든 청와대의 압력이든, 아니면 연구재단 고위층의 엎드려 기기 때문이든 간에 정상적인 심사에서 1등을 한 대학을 고위 관계자들이 임의로 탈락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판적 지식인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미디어법 처리가 “절차는 위법이나 결과는 유효”이듯이, “심사에서는 1등이지만, 결과는 불합격”이라는 식의 횡포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가. 이상적 우파의 핵심 덕목은 절차의 공정성을 준수하는 데 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획득된 부와 편익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우파가 마지막까지 내세우는 철학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게다가 학문의 생명은 비판정신에 있다. 이 비판정신을 잠재우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에 학술단체협의회는 비판정신을 옥죄는 정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환기하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간섭과 탄압을 중지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엄중히 촉구하고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6일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