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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협]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탄원서

대외협력부 2013.12.26 195

안녕하세요 대외협력부입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구속영장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래는 학단협에서 온 협조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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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입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이 22일 민주노총 침탈시 연행자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빠르게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아래로 보내주세요.

민주노총법률원 02-2636-4019

금속노조법률원 02-2679-1790

이메일 kctulaw@hanmail.net

탄원서 예시글입니다. [공지]

탄 원 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

탄원인 소속 :

[탄원서 예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김정훈 선생님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현재 전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동안 교사로서 교육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뉴스에서 (현장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119 소방대원에 의해 뜯겨지는 바로 그 앞에 김정훈 선생님을 비롯한 민주노총 분들이 맨몸으로 서있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경찰들은 헬멧부터 보호 장구까지 안전하게 온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거기 서계셨던 민주노총 분들은 오로지 맨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리는 산산조각나 뜯겨나가고, 다른 뉴스에서 김정훈 선생님이 수천명의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질질 끌려가다시피 연행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구속여부는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김정훈 위원장의 행위는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작전과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기에 금방 풀려날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맞아서인지 붓고 멍든 얼굴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속영장 청구라니요.. 철도가 국민의 재산이며, 함부로 민영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고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기보다 민주노총 침탈을 강행하는 모습은 정말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김정훈 선생님은 맨몸으로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해 유리문을 뜯고 들어오려는 경찰들에게 맨몸으로라도 민주노총 침탈을 막아보려 했던겁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서 밝혀졌다시피, 경찰이 압수수색도 없고 체포 대상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작전을 강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훈 선생님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아무런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막아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그건 눈앞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얼굴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유리창 앞에서 김정훈 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해야하셨을까요? 또, 김정훈 선생님은 현재 전교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교사 신분의 공무원으로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초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보함에 따라, 조직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직 안 팎에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김정훈 선생님이 구속이 된다면, 이는 전교조가 철도파업과 직접적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이면 전교조 위원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되어야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한 또다른 불신을 만들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훈 선생님이 구속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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