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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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실정 교수연구자 선언 동참 호소
이순웅 2010.11.30 1530
학단협 운영위원장 배성인 선생의 메일을 그대로 올립니다.


이름 옆에 메일 주소 있으니 그리로 답장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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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입니다.(sinpai@hanmail.net)

아래 내용은 교수3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명운동입니다.


각 학회나 연구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람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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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한국 지식인 한 줄 선언에 동참해 주십시요!



 학단협 운영위원 선생님들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재는 극단으로 치닫고, 경제는 더블딥을 향해 가고 있으며, 민중들은 생존위기에 직면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 조작하면서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치졸하면서도 야만적으로 야당과 시민을 탄압하고,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평택에서 군사작전하듯 국가 폭력을 자행하여 시민과 노동자를 죽이거나 피 흘리게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그 죄를 피해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추진하여 촛불시위를 부르더니, 이제 또다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어뢰의 스크류 안 쪽 구멍에서 얼만 전까지만 해도 생명활동을 한 흔적이 있는 조개가 발견되는 등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북정책은 남북 관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친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에서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700조 원, 지방 100조 원 등 국가 부채는 800조 원에 달하며, 근원적 처방을 내리기보다 임기응변적 정책을 시행하고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투여하는 등 투기성 토건사업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거품이 꺼지면서 더블 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기극입니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강물을 정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짓입니다. 홍수는 지류에서 95% 이상이 발생하므로 홍수를 막으려면 본류보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물은 4대강 모두에서 남으며, 정부는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을 일본인 평균보다 100리터나 많은 453리터로 계산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인구는 1만 명 남짓이며, 외려 2만 2천 명의 농부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취업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4대강은 현재 영산강을 제하면 평균 1~2급수에 이르며, 보로 막을 경우 자연정화 기능이 중단되어 강물이 급속히 썩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4대강은 사실상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와 자연, 민중의 삶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일한 일상에 머문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 교수 3단체의 임원들이 회의를 하여 12월 10일을 전후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한국 지식인 한 줄 선언을 한 후 이를 모아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한국 지식인 0000명 비판 선언(가칭)”의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백기완 선생께서는 한 발 더 디딜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변절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선생님들의 분노와 열정을 20자 내외로 표현하여 답메일로 11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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