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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
서유석 2013.08.28 328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8월 30일 오후 3시) 국정원 앞에서 개최됩니다.

민교협과 시국선언교수연구자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국대회 참석하실 분들은 제게 연락 바랍니다.



끝나고 함께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8시) 보러 갑시다.

제가 시사회 표를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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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교수대회 및 난장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은 결국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여론조작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 또한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고 왜곡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저희 교수사회는 지난 8월 5일 시국선언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사태를 바라보는 교수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9일과 10일 모아진 의견을 신문광고를 통해 사회에 알리는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원개혁, 그리고 대통령사과 등 저희가 요구한 것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교수연구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현 시국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모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수연구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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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



- 장소: 국정원 앞

- 일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6시

* 교수대회: 3:00~4:30

* 난장학술대회: 4:30~5:00

* 마무리: 5: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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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국정원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과 경찰의 왜곡수사발표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이 정치개입 및 조작을 일부 세력의 편에서 자행한 것으로서, 결국 조직폭력과 다름이 없음

-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폭경제, 조폭사회, 조폭정치와 그 맥락을 같이 함

국가권력이 일부 세력의 편에서 경제를 왜곡시킨 것 (조폭경제) - 4대강, 원전비리

국가권력이 일부 세력의 편에서 사회질서를 왜곡시킨 것 (조폭사회) - 용산참사, 쌍차구조조정

국가권력이 일부 세력의 편에서 정치를 왜곡시킨 것 (조폭정치) -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공개, NLL논란

국가권력이 일부조직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조폭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앞으로의 미래, 즉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남북평화, 궁극적으로는 민생도 결국 도모할 수 있음



- 이에 조폭정치 끝장내기 위한 교수들의 대안을 모아 내는 교수대회와 난장학술대회 개최



[1] 교수대회

경과보고

지역별 참여자 소개

연대사

교수연구자 발언



[2] 난장학술대회

참여방법: 참여한 교수연구자 모두 포스트잇 노트에 의견을 적어 아래와 같은 주제논의 대자보판에 붙이도록 하여 난장토론에 참여하도록 함 (교수대회 참여자분 모두에게 포스트잇 노트와 햇빛가리개 모자를 지급할 예정)



논의주제 (1) 현재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폭정치 문제 1. 왜 조폭정치인가? 왜 조폭정치가 아닌가?

지역(영포라인), 학벌(서울대), 그리고 계급(재벌)에 따른 차별 조장 및 묵인을 국가적 폭력을 통해 조장하는 사회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조폭정치 문제 2.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남이가’의 문제는 조폭정치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는가?



조폭법규 문제 3. 국가폭력과 공공윤리

공공영역에서의 증인선서거부는 양심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폭력에 바탕을 둔 공공윤리의 부재인가?



조폭경제 문제 4. 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가?

이를 경제민주화 및 국가폭력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가?



조폭문화 문제 5. 국가폭력과 음란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된 요구와 자유가 폭력과 음란으로 불리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해 (잘못) 길들여진 야성과 본능이 폭력물과 음란물로 유통되는가?



조폭문화 문제 6. 국가폭력과 성차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논의주제 (2) 현재 상황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나?



조폭정치 대안 1. 민주적 절차규정이 좀 더 필요한가?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조폭사회 대안 2. 지역, 학벌에 따른 차별금지가 필요한가? 제도적 차별금지가 갖는 한계는 무엇인가?



조폭문화 대안 3. 인적청산과 문화변화는 같이 가는가? 인적청산 없는 문화변화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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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안내>



1. 네비게이션이나 택시를 타실 경우 헌인릉 입구로 검색해 오시면 됩니다.



2.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길(버스)



버스 타는 곳 버스 내리실 정류장



양재역(10번출구) 마을버스 서초09번 헌인릉,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하차

양재역(8,9번출구 사이 중앙차로) 간선 408번 헌인릉,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하차

양재역 간선 440번 헌인릉,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하차

양재역 간선 462번 헌인릉,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하차

양재역 간선 407번 헌인릉,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하차

(양재역에서 약 35분 소요)



- 양재역은 마을버스는 10번출구, 간선버스는 8번출구와 9번출구사이 성남 방향 중앙차로에서 탑승





3. 헌인릉,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정류소 하차 후 오시는 길 :



내리신 정류소 바로 앞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고가도로로 길을 건너셔야 하며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시면 국정원 건물과 진입로가 보입니다.

국정원 진입로를 바라보고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앞편 약 20여 미터 앞으로 헌인릉 입구 안내판이 보입니다.

그 길로 계속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통나무집\"이라는 식당이 보이며 그 인근이 집회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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