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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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판결로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안내문입니다....
hanphil 2007.06.02 2777
일시: 2007년 6월 7일 14:00 - 17:00

장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인사동 SK허브) -> 약도는 자료실-일반자료실 참조


주최: 전국교수단체연대, 민변, 민법연, 참여연대, 상지대 비대위



인사말: 박병섭 교수(상지대 부총장)  - 5분 / 그외 참석한 대표자 1~2분 정도


사회: 김세균 교수(서울대, 민교협 공동의장)



1. 한국 사법부의 구조와 문제   -   30분

    발제: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대)


2.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의 문제   - 30분

     발제: 홍성태 교수(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토론:


- 중간 휴식  -  10분


3. 상지대 판결의 법적 문제    -   30분

    발제: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과)

    토론: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


4. 사립학교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   -   30분

    발제: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

    토론



5. 청중토론    -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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