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 파괴, 사회양극화 심화 경고

[참세상 2006-03-07 13:03]    


교육 단체들,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라은영 기자

한미FTA협상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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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저지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는 7일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특히나 지적, 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영어에 종속적이어서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교육개방은 공동체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을 미국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의무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 운동, 그리고 공동 수업등을 통해 한미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자리에 참석한 박경화 전교조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협상의 자율과 개방 정책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현 노무현 정부는 앞뒤가 안맞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민들이 행복하겠냐?”라고 반문하며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빈곤층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비없는 아이들의 학교 등교를 정지키시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지원예산은 삭감하고, 돈놓고 돈먹는 형식의 교육만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교육강화가 더 절실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란 전국학생공동행동 활동가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감하게 경쟁해, 개방하라 하지만 이제 대학은 수백, 수천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의, 소수의 특권 교육이 되고 있다\"라며 시장화 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협정문 초안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자신들이 설정한 계획대로 FTA 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진정 정부가 전민중의 삶을, 교육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단체들도 열심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향후 활동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