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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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국가 1권 질문
유상훈 2004.04.24 4941
1. 적어도 남자분이라면 어린시절 \정의의 용사 울트라맨~!\ 같은 \환호\를 아무 생각없이 외치면서 놀았을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생각求?\정의\와 성인으로서 지금 생각하는 \정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1권에서의 대화만을 토대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정의는 TV 화면상에서 나쁘게 \묘사\되는 누군가를 징벌하고 마지막에 승리의 브이자를 그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었던 듯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정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모두 고려할때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롤즈의 표현을 빌려 \정당화 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하여, 현대의 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문법을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법이 정의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도덕률, 관습 등도 있지만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그름을 행한자에 대하여는 국가적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그 법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유보된 채 법만능주의가 만연했었다고 봅니다.  
또 법을 알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진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루트를 통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불법을 은폐할 수 있는 기회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가진자들에게 훨씬 더 자주 찾아올테니까요. 물론 가끔씩 선심성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정의에 대한 정의의 성립이 지난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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