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연 12월 월례회(월례발표) - 12월 26일(화) 오후6시 박민미 회원 발표 "푸코 법/권력 개념과 생명권력 그리고 낙태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선생님들께

올해 마지막 월례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12월 월례회(월례발표)는 근년 푸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민미 선생님(동국대)의 연구 논문으로 진행합니다.

제목은 푸코 법/권력 개념과 생명권력 그리고 낙태죄입니다.

생명 정치와 통치성 논의로 임신중단 문제를 다루신다고 합니다.

푸코는 여전히 크게 주목 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푸코만도 흥미를 끄는데 게다가 최근 정부가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천명한 임신중단 합법화 문제를 다룰 것이기에 그 기대가 배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월례발표는 논평자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 분은 푸코 연구 성과를 학술 저널에 발표하고 있는 강지은(건국대)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생명 정치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 현장 활동가로도 활동하는 황지성(성과재생산포럼/서울대)선생님입니다.

이론적 분석과 함께 국책이 관여하는 인구 조절, 임신 중단에 대응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예민한 주제에 대한 연구 발표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12월 한철연 월례회

날 짜 : 12월 26일(화), 오후 6시

장 소 : 한철연 강의실

제 목 : "푸코 법/권력 개념과 생명권력 그리고 낙태죄"

발표자 : 박민미(동국대)

논평자 : 강지은(건국대), 황지성(성과재생산포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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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법/권력 개념과 생명권력 그리고 낙태죄

푸코는 현대 권력의 특징을 통치성에서 찾으면서 통치성을 ‘목표로서 인구를 가지고 그의 주요한 지식의 형식으로서 정치경제학을 가지며,

그의 본질적인 기술적 도구로서 안전이라는 장치를 가지는 권력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권력이 통치성으로 대체되었는가? 푸코는 “우리는 주권의 사회가 규율의 사회에 의해 대체되고,

규율의 사회가 통치의 사회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상 우리는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다. 주권, 규율, 그리고 통치적 경영”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삼각구도의 중심에 한국의 낙태죄가 있다.

미셸 푸코의 방법론에 따라 한국의 낙태죄 담론의 계보학과 낙태죄에서 드러나는 ‘생명권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낙태죄’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섹슈얼리티 장치와 법률 장치의 얽힘’을 드러냄으로써 낙태죄 폐지 담론의 방향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