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은 세계화시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후진적인 행태이다

6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수행했을 뿐이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라는 큰 사건을 제대로 조사했는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전한 것은 유엔이 창립 때부터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에게 요구한 것을 성실히 수행한 것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요구하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유엔이 요구하고 있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 세력’의 비난과 공격이 거세게 가해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보수 세력’은 ‘국익’을 내걸고 참여연대에 대해 비난과 공격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난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물리적 위해까지 가할 태세이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후진적인 행태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진정 ‘국익’을 위해 정부와 유엔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투명한 토론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투명한 토론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깊이 애도하면서, 최근 안보리 서신을 계기로 한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과 보수단체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군의 보고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있었다. 위험과 사고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위험과 사고에 대한 대응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응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이렇듯 당연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각계에서 제시된 것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한 폭력적인 비난과 공격은 의혹을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토론이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천안함 침몰’과 그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비난과 공격은 그저 참여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이자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공작으로 여겨질 것이다.

둘째, 유엔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유엔은 처음부터 시민단체의 참여를 필수적인 조직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NGO라는 개념 자체가 유엔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유엔은 무엇보다 GO(정부기구)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NGO(비정부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했던 것이다. 시민단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엔에 알려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로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유엔에 밝혔다고 해서 비난과 공격을 가하는 것은 유엔의 창립정신과 작동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 현정부가 강조해 마지않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후진적인 행태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시대에, ‘국익’의 잣대로만 사태를 보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 일부의 일그러진 행태를 성찰하면서 합리성과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보수 세력’은 참여연대가 ‘국익’을 해친 ‘이적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고’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명백히 북한의 언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반인권과 반헌법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더라도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런 만큼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를 북한을 돕는 ‘이적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이 나라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 시대로 퇴보시키는 것이면서 이 나라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정말로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면,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엄정한 과학적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수 세력’의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삽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위기마저 느끼게 된다. 만일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참여연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보수 세력’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또 다시 민주주의이 기반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물론이고 유엔 특별보좌관마저 지금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위기에 대해 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천안함 침몰’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사회가 참여연대 보고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자 한다.

1. ‘보수 세력’은 참여연대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참여연대에 대한 ‘난동’에 가까운 불법적인 공격행태를 부추기지 말라

1.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투명한 토론을 즉각 추진하라.

2010년 6월 21일

한국사회의 양식과 이성의 회복을 원하는 교수·연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