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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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협]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촉구 지식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박종성 2013.09.22 238


한철연 회원분들께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한가위가 그리 기쁘지만은 않게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흐름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아래는 학단협에서 온 글입니다.

서명하실 분들은 아래 인터넷 주소로 가시어 서명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래 댓글에 이름/소속/이메일을 수요일까지 남겨주시면 강의 후 수요일 밤에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동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박종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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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협 소속 단체 대표 및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에 학단협 상임대표를 맡게 된 김인재(민주법연, 인하대)입니다.



각 소속 단체 대표님과 회원님께 한가위 인사를 겸해서 너무 늦게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시계는 3,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부터 최근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일련의 과정은 가까스로 정착돼 가고 있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학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학단협도 참여하고 있는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취소를 촉구하는 지식인 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반하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선언문과 서명방법을 확인하시고 각 소속 단체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학단협 상임대표 김인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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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촉구 지식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1. 교육부가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승인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부’에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각급학교 교과서 채택 마감을 10월 11일에서 11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뉴라이트 계열이 쓴 교학사 교과서 하나뿐인데도 8종 모두에게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부가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 보완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검정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미래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무엇보다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학계에서 확립된 정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서술내용이 오류투성이임이 드러났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사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무려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되었다. 특히 근현대사를 다룬 4.5단원의 경우, 포털 사진을 모아 인용한 것이 각각 67.5%, 82.1%나 된다. 교학사 교과서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집필한 ‘날림‧불량 교과서’인 것이다.







3. 공정성 또한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쟁점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편견‧오해‧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역사적 진실까지 무시하면서 낡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제주4.3사건을 들 수 있다. 이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 ‘1948년 제주도에서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유린과 과오가 있었다’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며,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제주4.3사건을, 교학사 교과서는 마치 공산폭동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인양 서술하였다. 4.3사건의 본질을 국가폭력에서 반공이라는 이념갈등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genocide(주민집단학살)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역사서술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는 대표적인 친일인사를 항일인사로 미화시키면서 잘못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베낌으로써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공정성은커녕 독창성마저 의심받는 가위와 풀로 짜깁기한 ‘표절 교과서’인 것이다.







4. 보편성마저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보편성 확보를 위해, 인류 보편의 도덕적 가치와 인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서 찾음으로써,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인 독립운동 정신,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 평화통일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라기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한 위인전 수준의 ‘반공교과서’인 것이다.







5.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배포한 검정심사 자료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을 결여한 교학사 교과서는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친일·독재를 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였다는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하고 있기에, 교육부는 즉각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2013년 9월 16일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대표발의단체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사)부경역사연구소(소장 이종봉),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상임대표 안병우), 역사문제연구소(소장 김동춘), 역사문화학회(회장 장동표), 역사정의실천연대(상임대표 한상권), 역사학연구소(소장 전명혁), 한국근현대사학회(회장 김용달),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황민호), 한국서원학회(회장 이해준),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임학성), 한국역사연구회(회장 하일식), 호서사학회(회장 장인성) 등 13개 역사단체(가나다 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백도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유병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인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정재호) 등 5개 교육단체(가나다 순)







추신:



1. 서명하실 분은 9.25(수)까지 http://bit.ly/194blAq 양식에 직접 기입해주시거나 이름/소속/이메일 등을 적어, 역사정의실천연대 (02-969-7094)로 보내주십시오. 주위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소속/이메일을 모아서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 서명운동은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학계 전체와 교사 등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식인 1만 명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동료 분들께도 널리 알려 동참을 독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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