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비 정 규 교 수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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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비정규교수 2011-04-18-1호







시행일자 2011. 4. 18.







수 신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국민교육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학술단체협의회







참 조







제 목 4월 21일(목) 11시 “고등교육법 개악저지와 임단투 선포”기자회견 참가 요청





























1.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비정규 교수 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측 개악 안을 포함한 총 8개 법안(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안, 민주당 김영진 의원 안, 민주당 김진표 의원 안,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안, 무소속 유성엽 의원 안,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안,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안, 정부 안 등)이 빠르면 이번 주에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괄 다뤄질 예정인데, 개악을 공동 저지 하지 않으면 대학의 교원들이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한편, 작년에 날치기 통과된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은 그 취지가 변질되고 내용이 왜곡되어 오히려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 간 임금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상황(전업강사에게 시간당 6만원, 비전업 강사에게는 시간당 3만원 지급)입니다.





더욱이 일부 국립대학교에서는(특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정부가 2월에 내려 보낸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 예산조차 100%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6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교과부가 공문을 보내고 관련 예산을 보냈음에도 단협 운운하며 미지급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3.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와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4월 21일(목)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비정규직 확산의 암세포인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고 비정규 교수의 생활임금과 교권 쟁취를 위해 바쁘시더라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상목 사무국장(kipu@hanmail.net, 010-8598-1324, 053-854-5768)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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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비 정 규 교 수 노 동 조 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