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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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반대 지식인 서명입니다.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박종성 2012.04.19 684
아래의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한철연에서도 많은 분들이 민영화 반대에 서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발송으로 참여의사를 여쭈어보고 아래 댓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게 문자로 의사를 밝혀주시던지 아래 댓글에 참여의사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성 드림



아래 글은 학단협에서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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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은 KTX 민영화 반대 지식인 서명입니다.



선거 끝나자 마자 벌써 부터 새누리당이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에서부터 좌절시켜야 다음 싸움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히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들만 의례적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 단체 파견 운영위원들께서는 소속 회원들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께도 참여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4월 24일(화)밤까지 이름과 소속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은 민교협, 교수노조와 누가 많이 하는지 경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단협이 더 많이 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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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영화 반대 지식인(또는 전문가) 000인 선언(초안)





KTX 민영화 중단하라! KTX는 국민의 것이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거침없는 성장의 길을 달려온 대한민국. 그러나 그 영광의 불빛이 화려할수록 그늘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상최대의 성과를 자축하는 재벌기업의 잔치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베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낙오되면 다시 일어 설 수 없다는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은 무한경쟁과 효율논리에 매몰되어 사회를 지탱하고 있 핵심 공공재들을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KTX 민영화 역시 그렇다. 우리는 KTX 민영화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일부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이윤확보 창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철도교통체계는 나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해주는 중추 뼈대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화석에너지 위기,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철도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이다. 철도는 철도는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높을수록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국토파괴 최소화, 혼잡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철도는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교통체계이기도 하다. 이제 철도는 더욱 그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국민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야 가야 한다. 이 땅의 근대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고 한 때 사양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까지 했던 철도가 새롭게 국민의 철도로, 미래의 대안 교통체계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KTX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재벌에게 수십조의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조치이다. 정부는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합리적 비판과 논의조차 봉쇄돼 있다. 재벌기업이 마련한 사업계획이 정부방안으로 둔갑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민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선전됐던 여러 가지 효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구임이 드러났고 자본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만 희생당하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시스템이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그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 대표적인 철도민영화 사례인 영국을 보라. 국민들은 민간철도의 요금 인상에 시달리고 정부는 민간철도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국민의 철도가 주주에게 빼앗긴 결과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 묻는다. 무엇이 그리 급해 쫓기듯 KTX를 민영화하려 하는가? 허위예측을 일삼아온 국책연구원의 장밋빛 전망을 금과옥조로 14조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국가기반산업을, 심지어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리 졸속적으로 강행해야만 하는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









국민의 머리위에 있는 정부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척 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총선이 끝나면 KTX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식인들은 선언한다. 국민의 품에서 KTX를 빼앗지 말라.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이득은 소수가 챙겨가는 정부의 KTX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남과 북이 교류하는 평화의 열쇠가 되고 동서화합의 실크로드가 될 한국철도에 열차가 제대로 달리게 하라! KTX는 국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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