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유게시판
사노련 재판관련 서명 요청 (2월 22일까지)
이순웅 2011.02.17 1493
아래 사항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름과 소속을 보내시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메일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대충 훑어보아도 한철연 회원은 별로 안 보이네요...



배성인 sinpai@hanmail.net / 010-8006-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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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466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월 18일(목) 예정된 재판이 또 연기되어 2월 24일에 열립니다.



이번 재판이 2번씩이나 연기된 배경을 알수는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조만간 법원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와 연동되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도 문제이지만 용산참사와 쌍차 문제로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원서에 1000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몇몇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명 운동을 계속해서 100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각 학회나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탄원서 서명운동은 학단협의 절대적인 역할이 컸습니다.



전체 서명자 중에 절반이상이 학단협 소속의 학회나 연구소 회원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1000명을 채울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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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님,





우리 한국의 진보적 학자, 지식인, 교수 일동은 이른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으로 2월 18일에 1심 공판 선고를 받게 될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위에 거명한 사노련 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피고인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그리고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학자, 지식인, 교수 일동은 검찰이 사노련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과 선전선동 혐의로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주로 친북행위를 했다고 하는 진보적 민족주의 인사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왔지만, 사노련 활동가들처럼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국내 진보세력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사노련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기존 관행을 바꾸는 일로 보여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회 내부에 새로운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려는 기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합니다.



사노련 활동가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자’, 그것도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혁명적 사회주의란 맑스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노련 활동가들은 우리가 알기에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참사 시위,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자랑스럽게 벌여왔지만 별다른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형태로라도 이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맑스주의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맑스주의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개명된 나라는 없습니다. OECD 가입 국가로서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엄청난 양의 교역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자칭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진보적 학자, 지식인, 교수들은 이번 사노련 사건의 판결이 앞으로 한국사회가 의당 보장해야 할 사상적 자유, 정치적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두 부장판사님의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사회의 학문, 사상,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탄원합니다.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맑스주의자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칭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김형두 판사님이 오늘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지성인이자 문화인일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2011년 2월 13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진보적 학자, 지식인,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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