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입니다.

여러 경로로 보셨겠지만 지금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매일 사법개혁 입법 촉구 시민 촛불문화제를 하는 등 사법개혁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철옹성 사법부 개혁을 위해 4월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입법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제대로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명호대책위 소속 단체/개인분들께도 연대를 요청합니다.

특히 로스쿨법, 배심제와 공판중심주의 입법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가

12일(목) 오전 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단체들과 함께 위력(!)을 보이기 위해

11일(수) 저녁 촛불문화제를 좀 크게 할 계획입니다.

곳곳에서 여러 이슈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날은 11일(수) 저녁 5시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사법개혁을 위해

입법의 마지막에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제 소식 등은 아래 링크에서 속보를 봐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쟁취 투쟁 속보 4/9일자 보기  그 외 더보기(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lawyer3000.or.kr)

그리고 4월 12일에는 <특권법조와 국민의 로스쿨>을 주제로 국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시험제도를 교육제도로 바꾸자는 로스쿨에 여러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동은 고비용 로스쿨을 지역균등발전의 로스쿨,

교육 불평등과 차별 해소의 로스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토론회입니다.

일정은 아래 붙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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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출구조 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특권법조와 국민의 로스쿨

2007년 4월 12일(목) 10시 반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서울 정동) 세미나실


개회사 : 김영철(상임공동대표,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인사말 : 권승복(상임공동대표, 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병륜(상임공동대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장)


○ 제1주제 / 특권법조 변호사 배출 구조 비판 - 법조계 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대인(바른입법과사법을위한한국NGO연합 상임대표),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제2주제 / 국민을 위한 변호사 배출 방안 - 국회 교육위 로스쿨법 합의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도현(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 토론자: 이은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주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제3주제 / 민주적 사법 확대와 기회균등 -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변호사 자격시험법

   - 발표자 : 이상수(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정국정(사법피해자모임 총무), 토론자 1인(섭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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