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을 안겨줄 \한미 FTA\, 끝까지 반대한다!

2007년 3월 29일 오늘은 한국 국민, 특히 노동자 민중의 삶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앞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릴 중대한 국가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3월 26일부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고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양국 협상단의 수석대표가 되어 장관급 회담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제8차 협상인 이번 협상은 모든 쟁점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협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 목적은 물론 협상을 가능하면 빨리 타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교수학술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술연구자들은 이런 식의 협상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FTA가 어떤 것인가? 10년 전 한국사회 전반을 타격한 IMF의 충격보다 열 배는 더 큰 충격을 지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한미 FTA가 아닌가? 놀랍다, 국민 전체의 삶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칠 협상을 시간에 쫓기듯 추진하다니! 더 놀랍다, 끝장 협상을 하는 이유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넘긴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인 한국 시각 3월 31일 오전 7시를 넘기지 않기 위함이라니!

우리 학술연구자들은 소리 높여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협상의 개시가 선언된 지 1년, 정부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상의 진실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 가공할 충격을 줄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의 협상단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만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임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동안 진행된 협상 과정은 내놓은 만한 실익도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방식이었음 또한 명확해졌다. 이는 철저하게 계산하여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국익’이 철저히 유린된 것이 이번 협상이 아니던가!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변해왔다. 그 체결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홍보도 해왔다. 그러나 잊지 말라, 정부의 그런 일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한미FTA의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선언이 오히려 줄을 잇고 있다.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계속하여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당을 망라한 38명 의원이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주요 정치인들이 단식농성까지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우리 학술연구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마치 노무현 정부만이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양 행동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의 민심 경시, 국민 경멸은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일 양재동에서 열린 ‘농·어업인 정책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염치도 없다”며 농민을 구걸 세력으로 몰고, “한미 FTA로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하는 농민의 주장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우리는 분노한다. 대통령의 국민 무시와 경시가 이 정도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의 농민과 어민, 어느 나라의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칭찬하고 나선 것 또한 중시한다. 왜 보수적 언론이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소신과 결단을 지지”한다고 하겠는가.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좌파”로 매도해오면서도 유독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자자. “초록은 동색”이요, 노무현 정부와 보수 세력은 FTA를 지지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데에서는 “오십보백보”의 차이밖에는 없는 동맹세력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동맹세력”에 의해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겪어왔다. 사회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고, 공공성은 크게 파괴되었으며, 빈곤층이 확대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반인 ‘사회’ 자체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오늘 우리의 ‘사회’가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 ‘IMF 공격’ 때문임을 모르고, ‘한미 FTA’는 그 때 공격의 열 배나 강력한 충격을 가져올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한미 FTA 협상만 보더라도 이런 우려는 이미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보라,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에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무역구제, 자동차 분야, 섬유의류 분야 어디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가? 농산물 협상에서도 이제는 쌀까지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송 통신 어느 것 할 것 없이 한국의 ‘국익’은 내팽개쳐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국민 전체, 특히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질곡에 빠뜨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 국민과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국의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거의 아무런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권이 기각된 것은 일반 국민만이 아니다. 국회 또한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묻는다. 한국에는 정부만이 있는가? 정부만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정부만이 한미 FTA의 손익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농민, 노동자, 시민들은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우려하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FTA 체결을 막고자 노력한 노동자 민중, 농민의 권리를 정부가 집요하게 침해한 것을 규탄한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의 권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끝으로 우리 학술연구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다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한미 FTA를 막고자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더 위축시킬 한미 FTA를 막기 위해 나선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시민, 그리고 다른 지식인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호소한다. 학자적 양식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자.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질곡이 될 한미 FTA를 저지하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을 안겨줄 \한미 FTA\, 끝까지 반대한다.

2007년 3월 29일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