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 3단체를 중심으로  전쟁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햇습니다.

이에 교수연구자들의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학단협에서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기에,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학회 및 연구소회원들에게 회람하여 서명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늦어도 24일 오전까지 명단을 일괄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초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성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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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길로 나서라.

연평도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북강경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04 선언>을 통하여 간신히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쟁은 먼 나라의 얘기와 같았지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우선 지난 연평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과 국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러한 희생이 있게 만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NLL 지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무모함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평도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지 한다. 이들은 몇 배로 복수해야 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거나, 전쟁만 일어나면 며칠 내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을 현혹시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국내적인 정치적 위기를 뒤덮기 위하여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서기는 커녕 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처음에는 누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전쟁을 실제로 발발할 수 있게 만든다.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 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전쟁은 전쟁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삶을 앗아가 버린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동료들을 분열시키며, 승자와 패자 관계없이 모두를 파괴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루만에 240만 명이 사망하고, 개전 1주일이 지나면 남한 민간인만 500만 명이 희생된다고 한다. 만약 핵전쟁이 난다면 이기든 지든 우리 대부분은 사망하거나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고, 민족의 절멸이 눈앞에 닥칠 것이다.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을 하자고 외치는 것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넘어서 광기에 사로잡힌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세계경제 위기의 도래로 곤경에 몰리고 있는 강대국들이 또 다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확보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과 정부이다.

러일전쟁,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채 가시지도 않은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한 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일체의 시도를 중지되어야 하며, 누구든 더 이상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특히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 등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란 구호 하에 단절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2010년 12월  일


전쟁방지와 평화 정착을 바라는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