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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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북핵 연계론자들의 목부터 쳐라
이병창 2004.06.25 3502
아니 자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읽고  또 읽고 싶습니다.

파병철회라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전반적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한미동맹, 남북관계, 그리고 내부에  사대파 대 민족파 사이의 대결이 깔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님과 같이 경종을 울리는 분들의 글을
더욱 더 穗淪爛求?

한가지 덧붙이?nbsp;  싶은 것이 있습니다.
NSC 이종석 차장은 \"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쓸 수있다는 발언을 테이블 밑에 내리기 위해서 파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정寬?파병의 댓가로 남북간의 평화를 얻으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혹이나 이런 전략을 가졌다면,
이것은 정말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에
빠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도 하고
남이 펴놓은 함정에 빠지면서도 자기 잘난 것처럼 느낀다고도 합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고, 남북 모두를 불바다로 만들려 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조차 수사적으로, 또는 협상전략상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적 발언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여 그들의 침략 전쟁에 협조한다니, !!!!
그래서 우리 병사를 지옥에 빠트리고 국민 전체를 테러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수십억 이슬람 사람들의 원수가 된다니????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를 연결시키는 전략을 포기해야 합니다.
양자를 연결시켜 놓으면 놓을수록
겉으로 보면 무언가 우리도 얻는 게 있는 거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얻는 것은 공허한 말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미국의 외교전략이 끌려 다닐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정부가 파병결정하기 전에
미국이 갑자기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퍼부었지 않았던가요?

앞으로 미국은 우리로부터 얻을게 있으면 그때마다
북한에 대해 위협하는 발언이나 제스쳐를 사용할 겁니다.
사실 저는 부시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남한의 노무현 정부을 자기의 인질로 붙잡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고위 관리가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여전히 정부조차 소위 연계전략을 토대로 외교전략을 짜고 있다니
정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연계전략에 사로잡힌  정부관리들의
목(실제 목이 아니라 자리)부터 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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