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투쟁은 이제 비준 거부투쟁으로 전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올립니다...한철연의 경우 김원열 선배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 공대위 사무총장일을 맡아왔습니다...그것을 김광호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선발투수  김원열, 구원투수 김광호...마무리는 누가하지?) 한철연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구요...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610 항쟁 20주년을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본의 자유화만 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업종(?)간 장벽이 여전해서 한미FTA와 관련해서 철학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사실 한미FTA가 경제문제라기 보다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시장에 대한 우상숭배와 폭주하는 자본에 방울을 달아줄 선생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 보고
                일시 및 장소 : 5월 1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 논의안건
□ 한미 FTA 저지 사업계획
<동향>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할 새로운 노동과 환경 관련 협상 기준에 합의
- 노동기준(ILO)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 5가지 핵심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 환경 관련 기준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7가지 국제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지켜야 한다는 것
- 이를 바탕으로 미-콜롬비아, 미-페루, 한미 FTA 등 재협상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한국측은 재협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거부할 경우 미 의회 비준 어려울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진행 될 것
-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그동안 국내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노동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해 지금까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해온 경영계까지 반발할 것으로 예상


○ 대중적 혼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재협상 없다던 노무현 정권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아니냐. 美의회 vs 韓재벌 어떤 편에도 설 수 없는 노무현 정권과 언론의 진퇴양난 상황자체를 타격해야 하며, 협상무효화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신중해야 하고, 내부적 토론이 일단 필요하다.
○ 문제삼고 있는 ILO가 너무 옛날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과 실제로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점을 함께 폭로해야 한다.
○ 차후 범국본 입장발표격의 토론회 진행키로 함




<계획>
1. 협정문 발표 시기에 맞춘 비상시국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 또는 25일 경, 서울
- 사회원로 및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참여
- 이후 지역별 비상시국회의 개최 등 사업발표


○ 당초 ‘범국본-시국회의 연석회의’ 건은 시국회의에서 부결되어 좌초됨.
○ 비상시국회의 개최 건,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2. 6.2 허세욱 열사 49재 및 총궐기 선포 결의대회
① 기조
- 허세욱 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 타결무효, 노무현 정권 퇴진
-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FTA 무효 총궐기 대규모 조직화
- 협정문 공개 및 미국의 재협상 요구 등을 쟁점화

② 방식
- 수도권 서울 집중, 전국 동시다발
- 결의대회 이후 행진, 촛불문화제 개최

③ 서울 수도권 지역집회 및 촛불문화제
- 결의대회 : 6월2일 오후 4시, 종묘(이후 청계광장까지 행진)



3. 한미 FTA 타결무효 지역 연속(릴레이) 비상시국회의 개최
① 기조
- 지역의 한미 FTA 반대 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까지 지역범대위를 중심으로 지역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 협정문 공개 이후 분노를 모아서, 언론에서 한미 FTA 이슈를 쟁점화 해나가는 과정
- 동시에, 지역의 활동가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
- 지역과 협의를 통해 광역거점 찍기 세몰이 투쟁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총궐기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화

② 방식
- 협정문 공개 이후 5월말 또는 6월 초순부터 6월 총궐기 투쟁시기까지. 지역차원으로 연속적으로 진행




4. 6월말 총궐기 투쟁
- 6월말 한미FTA 체결 저지 총궐기 투쟁전개
-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미 FTA 체결저지 총궐투쟁 전개
- 6월 24일 총궐기투쟁방식 :　지역동시다발/수도권 집중



○ 6.25~30 금속노조 총파업기간임을 고려해 총궐기일정 조율필요
○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봤을때 지역동시다발/수도권 집중도 논의해봐야 함
○ 차기 대표자회의때 일정/방식 논의




6. 한국사회포럼-“FTA에 대한 민중적 대안 포럼”

○ 범국본에는 참가하나 한국사회포럼에 참가하지 않는 단위들의 가입문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각 포럼별로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국본 명의로 참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 제출
○ 일단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참가 결정은 대표자회의때 결정짓는 것으로 하자.




■ 차기회의 일정
- 대표자회의 : 21일 월요일 오후 1시.
- 집행위회의 : 25일 금요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