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이슈 \자이툰\... 철학자들 \"파병 연장안 부결\" 성명
30일 국회 처리 앞두고 전국 철학자 128명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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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2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4 오마이뉴스 장윤선


온 국민의 관심이 4대 법안에 쏠려있는 가운데, 전국의 철학교수들 128명이 오는 30일 여야가 유일하게 합의해 처리키로 한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을 즉각 부결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2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파병연장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원들은 양심과 양식에 따라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하라 ▲정부는 이라크주둔 한국군을 인권·정의·평화의 이름으로 철수하라 등의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헌법 조항을 제멋대로 곡해한 발상\"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비겁과 무관심을 떨치고 파병은 아니라고 말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철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한통속이 되어 추진하는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에 반대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정당성 없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동참해 수천명의 군인을 이라크로 파병했으며, 급기야 파병기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철학자네크워크는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며 \"일관되게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을 똑똑히 보라\"고 개탄했다. 또한 \"우리 나라에 대해 무력으로 적대행위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타국의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헌법의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곡해한 발상\"이라며 \"이라크파병은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고 무조건 미국에 따르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언한 것\"이라며 \"한국의 철학자들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제평화를 해치며 정의를 거스르는 이라크파병연장기도에 대해 학문적 양심과 시민적 양식의 이름으로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이라크전쟁은 우리 모두의 범죄이자 수치\"라며 \"국가적 범죄이자 국민적 수치인 명분 없는 전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라크파병은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월남파병이 그렇듯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철학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결코 잊지 않고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법안에 가려진 이라크 파병



▲ 지난 9월 22일 이라크 아르빌 숙영지로 도착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2004 국방부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온 나라가 국보법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철학자들이 파병연장 동의안을 들고나서는 게 조금 어색할 지 모르나 이라크파병은 국가정체성과 연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기를 불문하고 발언하게 됐다\"며 \"오는 3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홍 교수는 \"17대 국회는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달라\"고 간청하며 \"이미 이라크전쟁은 미국 국민의 52%도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이성적인 태도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홍 교수는 \"자국민들에게도 정당성을 잃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편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독점적으로 전후 재건에 나선 14개 미국 회사들도 이익을 못내 철수하는 마당에, 정부는 우리가 가서 어떤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근거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29일까지 299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의 이성적 태도를 촉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성명에 서명한 철학자들 명단.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전국 철학자들

강지은(건국대) 공병혜(조선대) 권순홍(군산대) 권용혁(울산대) 김교빈(호서대) 김귀룡(충북대) 김동규(연세대) 김민영(경북대) 김세서리아(성균관대) 김상봉(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김상현(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성환(군산대) 김수중(경희대) 김양현(전남대) 김영기(경북대) 김용수(경북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의수(전북대) 김인순(동국대) 김재철(경북대) 김재홍(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김준수(부산대) 김지현(경북대) 김진근(교원대) 김진석(인하대) 김현돈(제주대) 나종석(울산대) 노양진(전남대) 노희천(순천대) 류근성(전남대) 류종렬(철학아카데미) 문석윤(명지대) 문성원(부산대) 문창옥(연세대) 박구용(전남대) 박민미(동국대) 박병기(전남대) 박병섭(전북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성수(부산해양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욱(건국대) 박은미(건국대) 박정호(인제대) 박준건(부산대) 박진(동의대) 박채옥(전북대) 박필배(성균관대) 박해용(울산대) 백훈승(전북대) 서영화(상지대) 서유석(호원대) 서정혁(연세대) 선우현(청주교대) 설헌영(조선대) 손철성(경북대) 송인창(대전대) 신승환(가톨릭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안동교(전남대) 안상헌(충북대) 안옥선(순천대) 양승호(전북대) 양태범(연세대) 양혜림(충남대) 여현석(고려대) 연효숙(연세대) 염수균(조선대) 위상복(전남대) 원승룡(전남대) 유초하(충북대) 유현상(상지대) 윤용택(제주대) 윤평중(한신대) 이강서(전남대) 이경환(전남대) 이기상(한국외국어대) 이병창(동아대) 이부현(부산카톨릭대) 이상인(연세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훈(대진대) 이선행(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준(숭실대) 이성훈(경성대)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정은(연세대) 이종하(한남대) 이중표(전남대) 이찬희(성균관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충진(한성대) 이현재(괴테대학 철학박사) 이향준(전남대) 임재진(조선대) 장복동(전남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정낙림(경북대) 정대현(이화여대) 정세근(충북대) 정용환(전남대) 정원재(서울대) 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정호영(충북대) 조남호(국제평화대학원대) 조대호(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민환(춘천교육대) 조항구(경북대) 조현진(서강대) 진태원(서울대) 최대우(전남대) 최세만(충북대) 최병환(대전대) 최소인(영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종천(순천대) 하종호(고려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 이상 128명.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아시아 평화단체들, 공개서한으로 파병연장 반대 피력  


홍콩 ARENA(대안을 위한 아시아연대) 등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10여개 평화단체들은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앞둔 28일 \이라크파병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띄워 한국정부를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아시아평화연대네트워크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대테러전쟁이라는 거짓명분으로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이후 전세계가 직면한 폭력적 상황을 개탄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라크 파병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평화연대네트워크는 \"미군과 자이툰 부대 등 모든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며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세계시민들에게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재앙\"이라고 피력했다.

아시아평화연대네트워크는 또 \"한국정부는 한국군이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파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국적군에 의한 평화재건\은 허구\"라며 \"이라크에서 가장 심각한 Ⅵ樗?원인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은 지난 1년8개월간의 참화가 증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라크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더이상 연장하지 말라\"며 \"한국정부와 미국 등 파병국 정부들은 테러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파병이야말로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12/28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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