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입니다.^^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아래와 같이 회람하니 동의하시는 분은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간단히 \참여\ 이름(소속)이라고 하면 명단을 취합하여 학계 서명으로 올리겠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6층 ∥전화 02.2631.5027 ∥메일 nofta@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날    짜 : 2008년 4월 10일

수    신 : 범국본 소속단체 집행 책임자, 관련 사업담당자

발    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연락 : 김동규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국장(010-3940-2012), 한선범(010-4731-4045)



내    용 : 4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선언 발표 제안의 건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한미정상회담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열립니다. 지난 3월 16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가치동맹 재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증진 도모 및 전략적,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모색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3.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FTA의 강행 처리,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일방적 추종과 군비 무한증강의 기조아래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들의 삶에 큰 장애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동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평화와 민중생존권 수호의 입장에서 각계가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을 아래와 제안합니다.

(※ 선언 초안을 첨부합니다. 각 단체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최종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 단체의 긍정적인 답변을 고대하며, 관련 단체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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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4월 14일(월) 오전 11시(가)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내용 : 한미 FTA 처리 및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및 호혜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미동맹 재편을 촉구하는 내용

- 방식 : 각계 인사 000인 공동선언(원로 분들과 각 단체 대표자 1인으로)


[각계인사 공동선언 초안] - 회람용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인사 공동선언(안)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차 방문한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미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비준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 추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조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동맹 강화의 구체적 현안으로 MD, PSI 문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도 언급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논의들이 양국의 이익을 상호 증진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일방적 패권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호혜평등,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 재편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미 FTA 비준을 내세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FTA 조기 비준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한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었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의약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불평등한 협상이고 실패한 협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특정계층, 산업,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는 한미FTA의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여론을 묵살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쌀, 옥수수, 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식량자급 과제가 국가생존의 절박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을 통해 식량자급의 과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사실상 농업, 농촌의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발과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오버마, 힐러리 후보의 한미FTA 등 각종 FTA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 된다면 더 큰 희생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미의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3월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통뼈들이 부실한 검역을 뚫고 수입되어 왔던 것이나, 최근 광우병 우려 소의 불법도축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측 검역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의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아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양국관계는 호혜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마래 진행되었던 미국식 패권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은 이라크의 내전상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미국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통해 이미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연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비준 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시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패권적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 나라안팎에서 큰 걱정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증오와 파괴, 전쟁을 종용하는 패권적 동맹을 단호히 거부하며, 호혜평등, 평화실현의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재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한미동맹의 현안들이 군비증강, 전력증강,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의 방향에서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동맹강화를 앞세워 자국의 패권적 이익 관철을 위한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3월 의회 청문회 발언에 이어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명환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한미는 PSI와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미래 위협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 국민들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매우 예속적이며 일방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국민의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동북아 패권유지를 향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상황, MD 구축 및 PSI 참가 등을 통해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반대한다.
최근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패권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4.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지향이 확고히 표명되어야 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을 다투는 초미의 현안이다. 지난 기간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을 통해 관계 당국 사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갈래 합의들이 도출된 바 있다.
  우리는 이 합의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관계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6자회담의 건설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긴장조성 행위나 대결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초청에 한껏 취해 ‘첫 숙박비’로 국민 혈세를 대거 낭비하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면 부시대통령의 신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신중한 처신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인사 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