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연가’, 에쿠아도르에 가다.”

“에쿠아도르 원주민 대학생, FTA 반대 시위 도중 사망하다”




정병기




“‘겨울연가’가 에쿠아도르에 가다.” 이번 주말 한국의 뉴스를 장식한 기사이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소식을 전하는 펜사 라티나(Pensa Latina)는 에쿠아도르-미국 FTA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이 총을 맞아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다.

“원조 한류 수출상품인 드라마 ‘겨울연가’가 이번에는 남미지역에서 한류 바람몰이에 나선다”고, 마치 스크린쿼터 축소를 겨냥한 듯 우리 방송연예의 경쟁력을 선전하는 것 같다. KBS가 “최근 에쿠아도르의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드라마 ‘겨울연가’를 방영하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쿠아도르는 외국 드라마나 수입하여 편안히 감상하고 있을 느긋한 상태가 아니다. 원주민과 노동자들이 연일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3월 8일에 노동자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였으며, 3월 16일에는 에쿠아도르원주민연합(CONAIE)이 자국에 진출한 미국 옥시 오일(Oxy Oil)사의 추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3월 21일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30여명이 다치고 100여명이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4월 7일 금요일에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호니 몬테스데오카(Johnny Montesdeoca)가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쿠아도르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도달했다. 이미 정무부 장관 알프레도 카스틸로(Alfredo Castillo)가 사임하였고, 알프레도 팔라초(Alfredo Palacio)정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남미에서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물결은 비단 에쿠아도르뿐만이 아니다. 코스타리카 노동조합도 3월 17일 미국과의 FTA협상 반대를 명백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스타리카 공무원노조(ANEP) 의장 알비노 바르가스(Albino Vargas)는 “FTA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해 워싱턴이 강제하는 것으로서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이라고 규정하고, “FTA통과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쳐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굳혔다. 그에 따라 코스타리카 외무부 장관 마뉴엘 곤잘레스(Manuel Gonzalez)는 미국과의 FTA는 아직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이제 미국이 강제하고 자국의 지배층이 거드는 FTA 체결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안마당인 라틴아메리카에서 먼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WTO에서 미국이 제 국가들을 강제하지 못했듯이 개별 국가와의 협상인 FTA에서도 미국의 침략성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협상인 만큼 이러한 투쟁들이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보다 ‘겨울연가’ 수출이 더 중요한 기성 언론과 황색 언론이 판치는 상황도 한 원인이다. FTA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성공적인 저지를 위해 외국의 싸움들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호니의 죽음은 FTA의 첫 희생일 뿐이다. 그러나 그 희생은 싸우다가 죽은 거룩한 희생이다. FTA가 성사되면 서서히 죽어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의 투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다.





4월 1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공대위 소속원들은

오후 3시 혜화역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만납니다.

☞ 참가단체에게

공대위에서 발송한 자료들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빠짐없이 회람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세요.
한미FTA와 관련해 귀 단체와 구성들이 발표한 글들을 수집하여 공대위에 전달해 주세요.
공대위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주제 토론방을 방문하여 글을 남겨 주세요.
4월 15일 범국민대회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할 사람들의 수를 공대위에 알려주세요.





1) 연석회의와 출범 이후 경과 보고

2006.02.23 연석회의: 한미FTA저지를 위한 교수-학술단체 공대위를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 공대위 주요 조직 구상. 공개토론회 개최 논의

2006.03.07 공동대표단회의

출범 기자회견

제1차 집행위: 공대위 조직과 임원직 구성. 공개토론회 구체화

2006.03.14 제2차 집행위: 조직구성 심화, 공개토론회 확정.

2006.03.17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2006.03.22 제3차 집행위원회: 조직구성 심화, 4, 5월 집중사업 결정.

2006.03.29 제4차 집행위원회: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구성. 토론회 계획.

2006.04.04 제5차 집행위원회: 정책기획연구단 구성 심화. 뉴스레터와 주간논평 기획.



2) 참여단체 및 정책ㆍ대책위원

정책위원 총 196명
대책위원 총 16명



3) 재정 보고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회비
5,800,000
출범 기자회견
319,900

토론회
2,456,840

자료집 판매
364,000

영수증철
3,200

통장 개설(박거용)
20,000

복사
18,400

이자
66

홈페이지 사용료 등
229,500

합 계
6,184,066

합 계
3,027,840

총 잔액 3,156,226





4) “교수들께 드리는 편지” 쓰기

최성만 작성, 박거용 수정한 편지 “우리는 모두 소수자입니다!”
이득재,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위원과 참가단체에 발송하고 참가단체에게 소속구성원들에게 모두 발송할 것 요청



5) 범국본 참여

정책기획연구단 구성: 명단 별첨
4월 1일 오전 10시 남산빌딩 국본사무실 분과장 회의



6) 교육 활동

공공연맹 주최 토론회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본 한미FTA와 사회적 공공성” 발제자: 물/에너지: 윤순진, 철도/화물/운송: 1명, 토론: 이필렬
영화인대책위 교육활동 연대
일시
주최 및 장소
담당자 연락처
강연자
연락처
비고

4/4 (18시)
외대 용인
유주환(017-393-8671)
김소영(한국예종)
016-725-2719
영화대위

4/5 (14시)
경희대 수원
박범수(011-9039-2252)
원용진(서강대)
018-315-4726
\"

4/5
경북대
이행섭(011-9639-5627)
김규종(경북대)
010-3006-6174
\"

4/6
효성카톨대
이행섭(011-9639-5627)
김규종/이득재
  
\"

4/6 (15시)
공무원 노조
송유나
이해영
  
직접

4/9 (11시)
건강약사회
전문기(018-228-3065)
배성인
  
직접

4/15 (15시)

*보류
전교조 대구지부
박미자(2670-9320)
김규종/이득재
  
영화대위

4/19 (18시)
전교조 광명지부
박미자(2670-9320)
권경애
  
영화대위

4/21

*보류
부천연대
최현주(011-9928-0755)
권경애
  
영화대위






일시: 4월 4일(화) 오후 7시

장소: 문화연대 회의실

참석: 김세균, 권영근, 정기열, 채수환, 배성인, 김원열, 정병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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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1) 상임고문 위촉

장임원, 오세철 확정, 지속적으로 교섭



2) 지역위원장 선임

제주 지역위원장: 조성윤(제주대 사회학)
권영근 집해위원장이 추천, 교섭



3) 국제연대위원장 선임

정기열 정책위원을 공동 국제연대위원장으로 선임



4) 사무총장 인선

사정상 정병기 사무총장이 사임하고 김원열 집행위원도 담당할 사정이 안 되므로 일시적으로 공석으로 두고 김지연 사무국장이 대행.
정병기 위원은 개인 집행위원 자격으로 범국본의 정세분석팀을 맡고 공대위의 주간논평 조직을 담당.



2. 토론회




1) 4월 18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FTA\" 점검

가능한 발제자들이 모두 외유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발제를 할 수 없어 토론회 계획 철회



2) 4월 27일 “한미FTA와 유통가공산업”

4월 18일 토론회 철회로 27일 토론회 조직에 바로 착수
장소: 남산빌딩
책임: 권영근 상임집행위원장



3) 5월 4일 “한미FTA와 환경”

책임: 김혜정 또는 심광현



4) 5월 11일 “한미FTA와 월드컵”

책임: 이동현 정책위원



5) 기타

기술표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관련 단체 주최로 개최



3. 홍보/발간




1) “교수들께 드리는 편지쓰기” 상황

작성 순서: 박거용/최성만, 이득재 작성
다음 순서: 정진상, 김상봉, 이해영, 최성만, 강내희, 유초하, 박영근, 조광제, 이성백
연락 책임: 심광현 대외협력위원장



2) 주간 논평과 뉴스레터

우선 순서: 권영근
뉴스레터: 정병기 집행위원이 견본을 작성하고, 이후 김지연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발송
주간 논평: 정세분석팀(손호철, 최형익, 정병기)과 연계하여 정병기 집행위원이 주간 정세초점을 정하고 집행위에서 논평 작성자를 추천.



3) 공대위 참가단체 활동

● 권영근 집행위원장이 다음 사항을 참가단체들에게 요청.

① 공대위에서 발송한 자료들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빠짐없이 회람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② 참가단체들이 한미FTA와 관련해 발표한 글들을 수집하여 공대위에 전달

③ 공대위 홈페이지 활용, 특히 주제 토론방을 적극 활용

④ 4월 15일 제1차 범국민대회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할 사람들 수를 공대위에 알려줄 것 - 별도로 알릴 것




4. 정책기획연구단

* 굵은 글씨: 추가 위원 혹은 확정된 분과장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정책위원 분과별 명단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구 분
상세 전공
이름/분과장

1.경제
기업경영과 노동통제
신병현, 강석재, 김주일, 김상곤
  
서익진, 김창근, 신상기, 김재훈, 안현효, 강신준, 박관석, 홍장표, 이상철, 채만수, 백일, 김승석, 민완기, 남기곤, 강남훈, 이채언

재벌
김성구, 홍승률
홍승률

서비스산업
김재훈, 이병천
이병천

중소기업
유철규
유철규

투자금융
이찬근, 전창환
전창환

지역경제
박경
박경

한국경제일반
장상환, 김성구, 백일
백일

WTO/FTA와 국제통상
김수행, 정성진, 신정완, 이찬근, 조원희, 정하용, 정일용, 진시원, 이병천
진시원

2. 노동
공공서비스
오건호, 정상준, 송유나, 권영근, 이필렬, 윤순진
송유나

제조업
조형재,
조형재

여성노동
유현경, 유나경, 이황현아, 조순경
이횡현아

비정규직
김성희, 정병기, 이은숙
김성희

공무원노조
  
  

노동일반과 노동운동
노중기, 박성인, 남궁원, 임영일, 이종구, 김연민, 김영수, 정건화, 정성기
박성인

3. 정치
한미FTA와 중국
이남주, 백원담, 장영석, 박재우, 이일영
이남주(추후 변경)

한미FTA와 일본
송주명, 권혁태
권혁태

미국의 외교안보통상정책
안병진, 백준기, 조성대, 조정관, 김민웅
안병진

한미FTA와 한미동맹/북한/통일운동
박순성, 이철기, 김연각, 배성인, 이일영, 김귀옥, 정기열, 차문석, 박영자, 유영구
배성인

한미FTA와 한국정치
손호철, 손석춘, 홍세화, 최형익, 진중권, 신병식, 강명세, 김세균
최형익

4. 사회
한미FTA와 사회해체/양극화
이진경, 고병권과 수유연구소, 조돈문, 이은진,  신원철, 강이수, 김준, 김진업, 이종구, 이승협, 주은우, 심상완, 서관모, 허석렬, 노진철
허석렬

한미FTA와 자율적 다중네트워크
조정환, 정남영과 자율평론
조정환

한미FTA와 사회복지
남구현, 정승국
남구현

5. 역사
개항이후의 개방정책과 을사조약, 한미FTA
최규진, 홍순민, 서중석, 임경석, 박종진, 김정인, 한홍구, 임헌영, 최상철, 김태웅, 하일식
최규진


미제국주의, 제3세계의 재식민지화 역사
최갑수, 김승렬, 송기철
송기철(?)

6. 법률
  
이상수, 오문완, 백좌흠, 권경애, 이동호,
서보학, 권경애

7. 교육
  
박거용, 정진상, 주경복, 홍세화, 홍은, 김상곤, 조우명, 김덕현, 김영석
박거용

8. 농업
  
권영근, 권승구, 박진도, 박경, 윤병선
윤병선

9. 교수학술
  
강내희, 유초하, 고순희, 권용선, 곽노완, 김성민, 김재현, 권인호, 김원열, 이강은, 이득재, 유제호, 박영근, 김덕현, 김영석, 조우영, 진시원, 홍영두, 조광제, 홍형규, 김교빈, 서유석, 유병제, 이병창, 이성백, 최규진, 홍순민
이성백, 김원열

10. 문화예술
  
정남영, 이민환, 권용선, 이강은, 최성만, 심세광, 서해성, 김명인, 김상렬, 임옥희, 진영종, 이종호, 박수영, 김기창, 김혜경, 정희섭, 임정희
최성만, 김명인

11. 시청각/미디어
  
전규찬, 이영주, 김서중, 정정훈
전규찬

12. 환경
  
강수돌, 홍성태, 한면희
한면희(회의 참가 곤란)

13. 종교
한미FTA와 종교적 제국주의 극복
최형묵, 김창락, 황용연, 이장희, 정혁현, 양미강, 이숙진, 장윤재, 채수일, 박문수, 양권석, 정기열,  김오성, 김진호
최형묵

14.의료
서양의료
손미아, 정백근, 고상백, 나승연, 김정원, 이진석, 임준, 강동목
손미아


한의학
김건형
김건형

15.여성
  
고갑희, 태혜숙, 김소영, 김현미
김현미

16. 타국사례
NAFTA, 호주,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임운택, 정병기, 박은홍, 유달승
박은홍









* 2006년 4월 3일까지

● 임원(10만) 14명: 140만원

강내희, 권경애, 권영근, 김세균, 김원열, 박경, 배성인, 손호철, 심광현, 이해영,

정병기, 조돈문, 조희연, 홍성태.

● 단체(10만) 13개: 130만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농어촌사회연구소, 빛나는 전망(오세철?), 수유연구실+연구공간<너머>, 자율평론, 참여사회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진보정치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단체(20만) 3개 60만 원 :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 정책/대책위원(3만) 64명 192만 원. :

강남훈, 강석재, 강정구, 고병권, 고상백, 고순희, 고정갑희, 권용선, 김건형, 김광호,

김교빈, 김귀옥, 김명주, 김서중, 김승렬, 김승석, 김영수, 김정인, 김평호, 문성원,

민완기, 박성인, 박수영, 박종진, 백도명, 서관모, 서영화, 심상완, 안병진, 양해림,

연효숙, 오문완, 윤병선, 이남주, 이득재, 이병수, 이병천, 이상철, 이순웅, 이영주,

이은숙, 이정우, 이정은, 임경석, 임준, 정기열, 정백근, 정정훈, 정학성, 조광제,

조우영, 조익수, 주은우, 채만수, 채수일, 최규진, 최무영, 최상철, 최성만, 최형익,

하일식, 홍순권, 홍영두, 홍장표.

● 기타 4명: 58만 원

박진도(30만), 손미아(13만), 이진경(10만), 정성기(5만),

● 회비 납부 총액 580만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세균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상임공동위원장, 서울대 교수
PD저널 기고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70년대 중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축적위기에 빠져든 이후 미국 중심의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 타개책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애초에 주되게는, 미국 역시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면서도 최소한 타 선진국들과 협조하는 가운데 지구적 수준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지구적 제국’ (Global Empire) 건설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WTO체제의 출범과, 세계 모든 국가들의 더 많은 개방을 위한 도하의제개발 시도 등이 이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지구적 제국 건설의 경향은 그간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를 흡족하게 충족시킬 만큼 진척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구적 제국의 건설에는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에다가 BRICs와 G8에 대항하는 ‘G21\의 대두 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1999년 시애틀투쟁, 2003년 칸쿤투쟁, 2005년 홍콩투쟁 등 범세계적 대안세계화 운동의 고조 역시 지구적 제국 건설을 저지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 미국은 1990년대에는 유례없는 호황을 경험했다. 이 호황은 그러나 지구적 수준에서의 한층 더 강화된 금융적 수탈 및 ‘신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가져온 거대한 과잉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위기로부터의 최종적 탈출을 알리는 것이 기는커녕 보다 심각한 위기 폭발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미국이 경험한 호황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종결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최소한 타 선진국들의 이익도 아울러 보장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한  ‘다자주의’ 정책을 버리고,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국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일방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며, 일방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쟁의 상시화’  등을 추구한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인식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배경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2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구적 제국 건설정책’에서 이전에는 부차적인 정책으로 추구한 ‘미제국(U.S. Empire) 확장정책’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기에 이른다. 미제국 확장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완전히 통합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들과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미국에 의하면,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과 최대의 시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 강국이므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당사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포괄적인 \국익\의 증진을 안겨주는 \특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그 \특권\을 차지하려는 나라들 간에 경쟁을 붙여 자신이 선택하는 특정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이들 국가들을 이른바 \자유화 국가 연합(coalition of liberalizers)\에 참여시키는 것을 미제국을 확장시키는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경제적-정치군사적 합병을 초래한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에 의하면, 한미FTA 추진은 미국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FTA 체결을 애걸했고, FTA 협상대상국으로 ‘간택’되기 위해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와 같은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을 사전에 충족시켰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줌으로써 FTA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의 FTA 체결이 미국에게 많은 경제적 실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 중국포위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에게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 중국과 한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이상 가까워지는 것에 막아야 한다는 점,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등이 미국이 한국을 간택한 이유라 하겠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사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둔다면 한미FTA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에 비해 가장 강도 높은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체결은 한국사회 및 한국의 대외관계 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먼저, 한미FTA 체결은 미국시장에서도 이미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한 4대재벌을 비롯한 대자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자본들이란 이미 미국계 자본들과 융합되거나 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자본들이다. 이들 자본이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에 상관없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공고화되고, 한국사회 전체가 미국식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철저히 재편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농업과 수많은 중소자본들이 몰락하고 늦든 빠르든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분의 사유화-해외매각 등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소수상층을 제외한 전국민의 노동자화와 노동유연화가 극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민화 등이 결정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과정은 사회양극화과정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나아가 교육, 문화, 방송, 미디어의 많은 부분이 미국자본에 장악 당함으로써 정신적-문화적으로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주권의 실질적인 상실은 그 체결로 득을 볼 소수상층을 제외한 전 국민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심대한 재앙을 안겨주는 일이다. 또한 한미FTA의 체결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아시아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 분열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한국군을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는 주한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고,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포위와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 이 과정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군사동맹 관계 수립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의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은 북한의 중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재촉함으로써 남북한 분단체제의 극복과 자주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 체결은 민족의 관점에서나 민중의 관점에서나 우리 국민이 선택할 길이 아니다. 그 체결은 미국자본과 융합된 소수 대자본의 요구이자, 미국으로의 합병을 찬양하는 숭미적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요구이다. 그 체결은 신자유주의 반대의 길로, 탈미의 길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친미수구세력의 최후의 반격이자, 그 반격의 승리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최후의 비책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하겠다’고 한 노무현대통령이 이젠 친미수구세력이 주도한 이 반혁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한 그는 민중탄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를 저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탈미의 길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미국에 대해 상대적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 건설의 길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되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이 보존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인민들이 호혜적인 협력을 증대시키는 대안적 세계화의 길로 나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책임을 떠맡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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