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해결에 즉각 나서라.


지난 1월 20일 발생하여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용산참사가 오는 29일이면 100일로 접어든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서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확한 진상조사도, 진상조사를 통한 사태의 해결책도 요원하기만 하다. 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언론과 일반시민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다. 더욱 더 안타깝게도 유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통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 연구자 일동은 용산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을 대서특필했다. 19일 경기도 일산 홀트 요양원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아동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통령의 눈물이 장애인과 진정으로 함께 하는, 가슴에서 우러난 눈물이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용산참사에서 희생된 무고한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 철거민의 고통에 완전히 눈감고, 귀닫고 있는 대통령이 장애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함께 했으리라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용산참사를 통하여 우리는 오로지 소수 기득권의 입장에 서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확인했다. 용산참사는 삼성, 대림 그리고 포스코 등 건설자본이 정부와 강고한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구청과 시청, 경찰과 용역업체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 모든 사실이 용산참사를 통하여 전 국민 앞에 드러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제1차 시국회의와 4월 8일 용산 범대위의 5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무관심과 무책임을 넘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고인들과 유가족의 명예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 연구자 일동은 이명박 정부가 용산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범대위의 제안에 귀 기울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과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주거권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교수 연구자 일동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유가족과 범대위의 집중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또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한 이 투쟁에 모든 민주세력이 함께 하길 간절히 호소한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다. 용산참사 해결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모인 교수 연구자 일동은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


하나.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 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용산 범대위를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