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교수2013선언
박종성
2012.09.15
703
안녕하세요??
박종성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소속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013명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교수2013선언
우리 사회가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민주항쟁을 거쳐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다시 한 번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80년대 이후의 국면을 군사독재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 민주화의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민주화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국면에서는 단순한 민주화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존재방식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인간화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현대사는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의 개입에 의해 분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반제반봉건 개혁과 통일정부 수립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해방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독재와 갈등과 혼란의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의 장점이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현대사의 성과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그늘은 짙고 정치발전의 길은 아직도 멀다. 경제총량지표로 표현되는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행복과 거리가 멀고 민주화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는 재벌독점경제로 전락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몰락하고 농촌과 지역이 황폐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복지체제가 해체되면서 개인과 가족은 보육과 교육, 주거와 결혼, 취업과 의료, 노후의 7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출산파업으로 불리는 최근의 극단적인 저출산과 OECD 최고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미화되고 박정희의 치적으로 칭송되는 성장주의, 개발주의의 실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성장주의는 학문과 교육을 성장의 수단으로 치부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거부하는 개발주의로 인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자화자찬할 뿐 국가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격과 존엄성이 무시되고 생명이 짓밟히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민주화의 형식적인 성과에 안주하거나 민주주의의 절차 논리에 사로잡혀 사회의 모순과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기득권 구조에 편승하거나 지역주의에 기대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두정치적인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세제민과 보국안민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반목을 야기하고 불행을 조장하는 역기능의 정치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결정하면서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했다. 과거에는 혁명과 항쟁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통령선거가 단순히 대통령 1인을 선출하거나 국정을 담당할 정권을 구성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구조화된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장미빛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만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체감하고 있는 분단구조와 재벌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심각한 사회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추상적인 약속만을 남발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기득권 고수에 연연한 정치권이 사회의 모순에 눈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권언유착의 달콤함에 물든 언론이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수들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1.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 경제정의를 목표로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선순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2. 중소기업 활성화와 자영업 보호 :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민경제의 요체이다. 중소기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3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생산과 고용과 복지와 내수경제의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3. 노동정의와 비정규직 철폐 : 노동은 곧 삶이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일한 만큼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특히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일체의 편법적인 고용을 폐지한다.
4.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 일자리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토대이며 좋은 일자리는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의무고용과 고용할당 등의 방법으로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5.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수용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격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복지는 국가 책임하의 복지체제로 전환한다.
6. 여성 권익 신장과 소외계층 지원 :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한다. 여성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며 임산부,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심신부자유자와 병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7. 사회공동체 복원 : 저출산 시대의 보육과 맞벌이 시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마을에 탁아소,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여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한다.
8. 사회 양극화 해소 :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업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층 양극화,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역 사이의 지역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대 양극화 요인을 해소하는 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9. 7대 불안 해소 :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주거, 의료, 노후의 7대 불안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체 방식으로 함께 풀어나간다. 특히 국가의 직접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통한 중장기적인 지원,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10. 학벌주의 타파와 교육체제 혁신 :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11. 사학비리 척결 : 부패와 비리는 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 만연된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며 비리재단의 복귀를 차단하고 교육비리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패방지법을 제정한다.
12. 고등교육체제의 혁신과 지원 : 고등교육의 혁신이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고등교육의 지원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여 국립대를 통합 운영하는 동시에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확대하여 통합된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13. 환경보호 :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 자연은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언론 민주화 :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분의 요구인 만큼 권력과 언론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언유착을 근절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5. 민족문화 발전 : 문화는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서 사회발전의 원천이자 동력이다.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여 민족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16. 지역균형발전 : 지역은 서울의 내부 식민지가 아니며 농촌과 농업이 도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17. 한반도 평화 :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추진한다.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민족사의 요구이며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확대하면서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18. 사회복무제 : 병역 중심의 국민개병제를 대신해서 모든 국민이 병역을 포함해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 활동에 복무하는 전국민 사회복무제를 시행한다. 사회복무제는 만연된 병역비리를 해소하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19. 정치개혁 : 정치가 국가의 당면 과제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열린 정치조직이 되고,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0. 부당 특권 철폐 : 독재정치 아래서 시작된 부당한 특권을 철폐하는 일은 사회개혁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국민 다수의 희생 위에 존재하는 극소수의 특권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특권 폐지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존과 번영의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는 해방 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간난신고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외형적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를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 정의로운 나라, 복지국가, 평화로운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가 제안한 과제들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자는 것이며 참여와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복지와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이 개별적인 정책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적 패러다임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오랜 고통 속에서 누적된 국민적 변화의 열망과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고뇌와 상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토론회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미래비전과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정치주체를 가려내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2012년 9월 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교수 선언자 2013명 일동
박종성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소속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013명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교수2013선언
우리 사회가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민주항쟁을 거쳐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다시 한 번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80년대 이후의 국면을 군사독재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 민주화의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민주화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국면에서는 단순한 민주화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존재방식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인간화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현대사는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의 개입에 의해 분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반제반봉건 개혁과 통일정부 수립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해방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독재와 갈등과 혼란의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의 장점이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현대사의 성과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그늘은 짙고 정치발전의 길은 아직도 멀다. 경제총량지표로 표현되는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행복과 거리가 멀고 민주화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는 재벌독점경제로 전락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몰락하고 농촌과 지역이 황폐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복지체제가 해체되면서 개인과 가족은 보육과 교육, 주거와 결혼, 취업과 의료, 노후의 7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출산파업으로 불리는 최근의 극단적인 저출산과 OECD 최고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미화되고 박정희의 치적으로 칭송되는 성장주의, 개발주의의 실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성장주의는 학문과 교육을 성장의 수단으로 치부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거부하는 개발주의로 인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자화자찬할 뿐 국가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격과 존엄성이 무시되고 생명이 짓밟히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민주화의 형식적인 성과에 안주하거나 민주주의의 절차 논리에 사로잡혀 사회의 모순과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기득권 구조에 편승하거나 지역주의에 기대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두정치적인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세제민과 보국안민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반목을 야기하고 불행을 조장하는 역기능의 정치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결정하면서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했다. 과거에는 혁명과 항쟁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통령선거가 단순히 대통령 1인을 선출하거나 국정을 담당할 정권을 구성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구조화된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장미빛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만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체감하고 있는 분단구조와 재벌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심각한 사회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추상적인 약속만을 남발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기득권 고수에 연연한 정치권이 사회의 모순에 눈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권언유착의 달콤함에 물든 언론이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수들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1.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 경제정의를 목표로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선순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2. 중소기업 활성화와 자영업 보호 :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민경제의 요체이다. 중소기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3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생산과 고용과 복지와 내수경제의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3. 노동정의와 비정규직 철폐 : 노동은 곧 삶이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일한 만큼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특히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일체의 편법적인 고용을 폐지한다.
4.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 일자리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토대이며 좋은 일자리는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의무고용과 고용할당 등의 방법으로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5.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수용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격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복지는 국가 책임하의 복지체제로 전환한다.
6. 여성 권익 신장과 소외계층 지원 :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한다. 여성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며 임산부,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심신부자유자와 병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7. 사회공동체 복원 : 저출산 시대의 보육과 맞벌이 시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마을에 탁아소,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여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한다.
8. 사회 양극화 해소 :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업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층 양극화,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역 사이의 지역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대 양극화 요인을 해소하는 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9. 7대 불안 해소 :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주거, 의료, 노후의 7대 불안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체 방식으로 함께 풀어나간다. 특히 국가의 직접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통한 중장기적인 지원,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10. 학벌주의 타파와 교육체제 혁신 :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11. 사학비리 척결 : 부패와 비리는 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 만연된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며 비리재단의 복귀를 차단하고 교육비리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패방지법을 제정한다.
12. 고등교육체제의 혁신과 지원 : 고등교육의 혁신이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고등교육의 지원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여 국립대를 통합 운영하는 동시에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확대하여 통합된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13. 환경보호 :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 자연은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언론 민주화 :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분의 요구인 만큼 권력과 언론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언유착을 근절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5. 민족문화 발전 : 문화는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서 사회발전의 원천이자 동력이다.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여 민족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16. 지역균형발전 : 지역은 서울의 내부 식민지가 아니며 농촌과 농업이 도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17. 한반도 평화 :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추진한다.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민족사의 요구이며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확대하면서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18. 사회복무제 : 병역 중심의 국민개병제를 대신해서 모든 국민이 병역을 포함해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 활동에 복무하는 전국민 사회복무제를 시행한다. 사회복무제는 만연된 병역비리를 해소하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19. 정치개혁 : 정치가 국가의 당면 과제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열린 정치조직이 되고,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0. 부당 특권 철폐 : 독재정치 아래서 시작된 부당한 특권을 철폐하는 일은 사회개혁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국민 다수의 희생 위에 존재하는 극소수의 특권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특권 폐지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존과 번영의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는 해방 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간난신고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외형적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를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 정의로운 나라, 복지국가, 평화로운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가 제안한 과제들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자는 것이며 참여와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복지와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이 개별적인 정책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적 패러다임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오랜 고통 속에서 누적된 국민적 변화의 열망과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고뇌와 상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토론회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미래비전과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정치주체를 가려내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2012년 9월 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교수 선언자 2013명 일동
0 개의 댓글
(댓글을 남기시려면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