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를 드립니다.

전교조 지지 선언 참여 요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21일 밤까지 소속과 성함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럼 다시 인사드리지요.



박종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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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입니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수연구자 선언을 다음주 수요일인 10월 23일 오전(10시- 11시 사이)에 광화문광장에서 합니다.



긴급을 요하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단체 운영위원 및 실무자께서는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은 초안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지서명은 예전처럼 이름과 소속만 기입하면 되고 정규교수, 비정규교수, 연구자도 포함합니다.



소속단체는 학교도 되고 학회도 상관없습니다.







10월 22일(화)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엑셀로 작업하시지 말고 한글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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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압박 중단하라!











추석이 끝나기 무섭게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그 내용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위상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즉,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후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며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이다.







이미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수많은 나라들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해고자 등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했고, 올해 3월에는 한국정부에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정부가 불법을 동원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함만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닐 수없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노조결격사유시정명령이 그리 뜬금없는 사건은 아니다. 가깝게는 추석 직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명명백백함에도 고용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삼성재벌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미 8월초에는 실무협의 상의 약속을 깨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시킨 바 있다.







상반기 내내 지지율 60%를 유지한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하반기 국정운영의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공안통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에서부터, 국정원 RO내란음모 사태를 터뜨려 민중운동의 기세를 한껏 꺾어놓았다. 동시에 선거 때마다 보수 세력의 골칫거리였던 야권연대도 단칼에 베어버렸다. 장외투쟁을 고집하던 민주당도 원내로 복귀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구상인 겉으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속으로는 \친기업-반노조\ 행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연초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던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노동조합 설립취소 카드도 ‘내부의 적’과의 정면승부 구상에서 비로소 빼든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그럼에도 법을 지키라’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법적 노조지위를 박탈하여 단체협약체결권도 빼앗겠다, 각종 정부지원도 끊겠다, 연가투쟁 역시 공무원의 직장이탈,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배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준법하라 등 법적 주문이 난무한다.







전교조가 25년 동안 가꿔온 참교육은 우리 교육의 원칙이자 미래다. 우리사회의 미래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경쟁교육이 아니 평등교육 실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전교조를 끝까지 지지하고 사수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철회하라!





- 민주주의 유린,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 교육공공성 실현하고 전교조를 사수하자!











2013년 10월 23일







전교조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연구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