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인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교과부 후문에서 교수학술4단체가 대학 시장화 반대 및 이주호 장관 퇴진 촉구 집중투쟁을 합니다.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농성장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단협은 공식적으로 목요일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상권 상임대표께서 일정이 겹치셔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학단협에서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격려방문도 하고 끝나고 같이 저녁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자회견과 토론회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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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대학 시장화 반대 및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촉구 교수학술4단체 집중 투쟁>



가. 개요



ㅇ 주체: 교수학술4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ㅇ 집중투쟁기간 :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교수학술4단체 주최

- 매일 교과부 후문 앞 농성(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및 점심 시간(12-1시)을 이용한 피켓팅 진행



ㅇ 대학 시장화 반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교수학술4단체 기자회견 : 11월 11일(금)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 앞



ㅇ 교수학술4단체 공동토론회 : “대학의 위기와 대안”

- 장소 : 한국 건강연대

- 일시 : 11월 11일(금) 오후 2시-4시



나. 취지



ㅇ 상품화, 계량화, 경쟁화, 서열화, 종속화하고 있는 한국 대학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대학을 본연의 이념대로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으로 되돌림.

ㅇ 대학의 기업연수원화를 반대하고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지식과 진리의 생산과 소통의 장’, ‘양심과 비판지성의 보루’로서 고등교육기관으로 되돌림.

ㅇ 대학을 시장을 섬기는 신전, 취업을 위한 기업연수원으로 전락시킨 주범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퇴진시킴.

ㅇ 취지문:

“지금 한국 대학은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거의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였다.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기보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열중이다. 그들은 취업에 보탬이 되거나 말초적 감각에 즐거운 강좌에 몰린다. 사람답게 사는 도리나 본원적 진리를 가르치는 강좌는 속속 폐강된다. 교수들도 업적 쌓기와 프로젝트 따내기에만 골몰한다. 강의는 뒷전이다. 사회정의는 거들떠볼 여유가 없다. 캠퍼스 안에 버젓이 각종 상점이 들어서고, 지성인의 잔치마당이자 일탈과 해방의 장이어야 할 대학 축제조차 학과별, 동아리별 돈벌기 경쟁을 한다. 작지만 올곧게 진리를 설파하던 교수의 사자후와 독재정권에 맞서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던 학도의 외침은 환청으로만 교정을 떠돈다.

어찌 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의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과 상상력까지 스며있다. 이 체제 안에서 진리의 가치는 교환가치로 대체되고, 지성은 효율성 앞에 무너지고, 대다수 지식인은 지식기사로 전락한다. 강의와 연구는 국가 및 자본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진리성을 상실한 채 이데올로기나 기술로 전이하고, 교수와 학생 모두 타인과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하지만, 대학은 자본주의 체제가 기승을 부릴수록 이에 맞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리를 탐구하고 전승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었다.

최후의 보루마저 몰락시킨 세 주범은 신자유주의와 대학평가, 그리고 현 정권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의 야만을 견제하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였다. 9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1/2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나마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공동체나 정의의 가치를 상실한 채 생계유지와 당장의 취업과 급여에만 목을 매달게 되고, 시나브로 지식인도 그 일원이 되었다. 진리욕구의 실천도량인 대학이 물신(物神)을 떠받들고 진리가 상품화폐가치에 굴복하였으며, 대학은 시장에 편입되었다.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는 현 정권은 수월성 아래 교육조차 경쟁의 도구로 만들고, 취업률 등을 내세우며 대학을 기업연수원쯤으로 구조조정하라고 압박하였다. 나치가 마지막으로 대학을 통제하여 더 강력한 파시즘 체제를 구축한 것을 재현하듯, 언론을 통제하는 것으로 모자라 대학에 재갈을 물렸다. 사법부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 판결하여 쫓아버린 족벌사학재단을 속속 귀환시키고 진보적 성향을 갖는 교수들의 연구지원을 끊어 버렸다.

여기에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은 대학평가다. 대학평가는 긍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서열화하고 독창적인 발전의 길을 막았으며, 진리의 창달, 창의성 신장, 인간성 도야, 사회정의의 기여 등 대학에서 구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와 이념들을 계량적 지표에 함몰시켰다. 대중들은 평가순위로 명문대와 2류와 3류를 구분하고, 대학본부측은 서열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더 많은 논문을 쓰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 징계, 연봉삭감 등을 행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에 교수들은 깊이 사색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저서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논문을 양산하는 기계로 자신의 몸과 머리를 바꾼다. 논문 편수는 곧 바로 돈으로 환산된다. 반값등록금 사태를 맞자, 정부와 대학본부측은 그 화살을 교수에게 돌려 업적을 더욱 강화하고 수업시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미래는 없다. 대학이 침묵한 이후 나치는 아우슈비츠 대학살과 같은 야만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었다. 대학마저 완전히 시장에 포섭되면, 사회는 이기적 욕망과 이익추구를 위한 만인의 전투장으로 변할 것이다. 이제 대학의 시장화에 저항하자. 먼저 대학평가를 거부하고 각 대학의 역량과 조건에 맞게 특성화를 추구하자. 취업률을 끌어올리기보다 창의력과 인간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는 데 주력하자. 많은 논문을 쓰기보다 의미로 가득한 논문 한 편, 좋은 책 한 권을 쓰자. 크게는 대학을 몰락시키는 신자유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천박한 실용주의 및 현 정권과 맞서서 대학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자. 그럴 때 대학은 다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며 이 사회 또한 더불어 아름다울 수 있다.”



1.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청년실업을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지 말라!

3.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즉각 실시하라!

4. 정부는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폐지하라!

5.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

6. 정부는 정량 중심으로 교수 연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라!

7. 정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8. 정부는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9. 정부는 전문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라!

10.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퇴진하라!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010-8006-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