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단협 서유석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을 파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협상하기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9일) 5시 기한으로 서명하고 9일(금) 12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서명에 참여하실 선생님은 성함과 소속을 명기하시어 서유석 메일(yssuh@mail.howon.ac.kr)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시는 주변분들의 성명 목록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3단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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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미국 소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라

현재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탄핵 서명자와 촛불을 들고 모인 수 만 명의 10대 청소년이 이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 소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경제 발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미국에 맡겼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검역 주권을 사실상 미국에 이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역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 내 도축 소에 대한 검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하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 일단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강화된 사료 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이 아니라 공표하는 시점에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초등학생에게 협상을 맡겼어도 합의하지 않았을 조항이라고 본다.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 기구가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 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기 입맛대로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수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 기구의 핵심 보직은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제수역사무국에 맡긴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소고기 자본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다.우리는 미국의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을 믿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미량으로 주사되는 백신에 의한 광우병의 감염을 우려하여, 60년대 이후의 미국 소 혈청을 사용한 배양 세포를 폐기하고 호주산 소 혈청으로 키운 세포로부터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을 미국 FDA의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1억 마리 소 중 3마리만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라는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 언술이다. “2,000마리 중에서 1마리 꼴로 검사하기 때문에 1억 마리 소 중에서 6,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도축장에서 광우병 의심 소를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부는 한국 땅에 앉아서 어떻게 미국 축산업자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보고하지 않은 채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의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표시하고, 단속을 통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겠고 한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정부는 불량 제조식품 유통조차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철저하게 검역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수만 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 미국 소 수입 때문에 귀중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검역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비용을 포함시키면 미국산 소는 결코 싼 소가 될 수 없다. 철저하게 검역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다. 과학적으로 광우병은 감염성인 것이 확실하나, 국민들의 요구는 미국의 압력 앞에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비과학적이니, 미신이니 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드는 오만한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신뢰의 상실은 시장이 붕괴하는 역선택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신뢰가 붕괴되면, 축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자영업, 관광 산업, 심지어 식약품 제조업,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IMF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이 신뢰의 상실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첫째, 정부는 소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 둘째, 정부는 협상 책임자를 처벌하라
-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서명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