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3.1절 88주년을 맞아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절 88주년을 맞으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내외에 밝힌다.  




한미FTA 협상은 언론 지면을 통해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미 논란의 여지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히 망국적 협상이다.

협상내용을 대표적으로 한두가지만 살펴보면,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측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사항인 ‘제로잉 금지’, ‘비합산 조치’ 등을 포기하고, 실익이 거의 없는 허울뿐인 요구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측이 미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양보안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파탄난 상황에서, 억지로 협상의 성과를 거짓포장하려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한미FTA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자동차 분야의 관세 인하 효과는 미국측이 한국측의 자동차 세제 철폐를 요구하며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을뿐더러 미국측이 양보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허울뿐인 요구조건이며, 도리어 한국쪽에서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자동차 관련 세제를 폐지한다면 엄청난 조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반면에 섬유의류 분야의 수출증대는 고작 연 0.2~0.4억불 정도의 수출 증대가 예상될 뿐이다.  

반면 미국측의 요구는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미국측은 뼛조각이 들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위생검역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식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 신약에 높은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에도 3월 초 고위급 농업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측의 양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FTA 협상은 이미 이익의 균형을 논하기 민망할 정도의 불균등.불평등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협상이 철저히 비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방송시장 개방, 정부조달,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 금융부문 등 나라경제의 근간을 좌우할 중요 분야들이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이 통상관료들의 밀실, 졸속 협상에 의해 농단당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가리기 위해 장보고, 광개토대왕을 들먹이며 수십억의 혈세를 눈 먼 광고에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애써 만든 광고를 불허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 드는 집회를 현지에서부터 원천봉쇄하고 나서는 만행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떳떳히 못한 자에게 비밀이 많은 법이다. 한미양국이 벌이는 작금의 작태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 막고 나라를 팔아 먹었던 조선조 말의 상황과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언론에 알려진 사실만 보더라도 나라의 주권과 민중생존권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금지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자동차 세제를 철폐하고 조세나 부동산 정책을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위생검역은 주권의 기본이며 조세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한미FTA 협상은 이미 주권과 정부 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명백하게 현저히 불리한 협상 결과를 앞에 두고서도 기어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이른바 “묻지마 타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제 침략 세력이 총칼을 들이대고 나라를 찬탈했던 바로 그 시각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주독립을 외치며 싸웠던 것은 민중들이었고 또 초야에 묻혀 살던 애국선열이었다. 88년 전 선열들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선연한 이 시각,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하고 나라의 주권과 민중생존권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앞장서 싸울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길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각계각층을 구별할 수 없다. 나라의 주권과 민중의 생존권,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아끼는 모든 국민 대중은 함께 힘을 합쳐 한미FTA를 저지하는 길에 떨쳐 나서자!







2007년 3월 1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