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연합 원칙과 방안 합의...최종타결 남아
8일 공동정책 발표...15일까지 선거연합 협상 완료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지난달 10일 중간합의 이후 선거연합 협상을 벌여온 야5당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연합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5+4 협상기구\를 공식화 한 후 좀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타결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

선거연합의 원칙과 관련해 야5당은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해 연합의 정신 구현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의 연합 △연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된 연합 및 후보조정이 될 경우, 5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한다는 4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야5당은 중간합의 발표 후, 모두 7차례 심야회의를 개최한 끝에 4일 새벽 합의를 이뤘는데, 각 당의 광역단체, 기초단체 후보 조정 문제가 관건이었다.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은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곳은 합의로 후보를 조정하고, 안 되는 곳은 경쟁을 통해 조정하자\고 합의했으나, 진보신당이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진보신당은 야4당의 합의대로하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사실상 민주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치적 합의로 조정하되 안 되면 경쟁한다\고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난항을 거듭한 끝에 야5당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을 묶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하여 후보를 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야5당은 광역의원의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적극 배려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호혜의 원칙과 기초단체장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대한 배려 등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이 중간합의에서 한 발 나아간 합의문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다듬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따라 야5당은 오는 15일까지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는 지역과 경쟁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공동정책에 기반한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8일 그동안 진행해 온 공동정책 협상에 관한 1차 합의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일까지는 기초단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보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당 합의문

5당 합의문

1. 연합의 선언
야5당은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2010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 연합의 원칙
가. 5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하여 연합의 정신을 구현하기로 한다.
나.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다. 5당은 연합의 구체적 방식과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라.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된 연합 및 후보조정이 될 경우, 5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3. 연합의 구체적 방안
1) 연합은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5당은 선거에서 공동 승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한다.
3) 연합 취지에 찬성하는 풀뿌리 시민후보나 무소속후보 역시 연합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후보들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와 야5당이 동의하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4) 어느 지역을 하나의 정당이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민주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하여 후보를 정하기로 한다.

나. 광역의원
1) 광역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2)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적극 배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다. 기초의원
1)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호혜의 원칙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배려 등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2) 후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 당 또는 시군구 당들 사이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각 당은 지역별 논의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며,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연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일정
1) 광역 및 기초 단체장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는 지역과 경쟁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여, 연합에 관한 협상을 2010.3.15.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2) 공동정책에 관한 1차 합의를 3월 8일 발표한다.

2010년 3월 4일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윤호중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창조한국당 상임위원 김서진
진보신당 부대표 정종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김영대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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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4 12:00:23 ·최종업데이트 : 2010-03-04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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