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단협 배성인 운영위원장의 메일을 그대로 올립니다.



아래 사항에 동의하시면

이름과 소속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배성인 sinpai@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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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입니다.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오는 18일에 사노련 사건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으로 8명의 노동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지난해 12월 3일자로 기소되어 5년과 7년에 이르는 구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들 활동가는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를 포함하여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씨 등입니다.



원래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1심 공판의 선고 날짜는 1월 27일이었으나 2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중형 구형이 부당하다고 국내외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항의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2월 18일 공판 이전에 검찰의 중형 구형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노련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1심 재판관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세철 선생님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우리 사회의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크게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전에 강정구 선생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좀더 많은 지식인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노련 활동가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타격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꿈꾸는 우리 자신에게로 바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각 학회 및 연구소에서는 회원들에게 회람하시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월 13일까지 입니다.



이름과 소속단체를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들과 공동대표들께서 별다른 답장이 없으시면 연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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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존경하는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님,





우리 한국의 진보적 학자, 지식인, 교수 일동은 이른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으로 2월 18일에 1심 공판 선고를 받게 될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위에 거명한 사노련 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피고인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그리고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학자, 지식인, 교수 일동은 검찰이 사노련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과 선전선동 혐의로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주로 친북행위를 했다고 하는 진보적 민족주의 인사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왔지만, 사노련 활동가들처럼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국내 진보세력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사노련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기존 관행을 바꾸는 일로 보여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회 내부에 새로운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려는 기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합니다.









사노련 활동가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자’, 그것도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혁명적 사회주의란 맑스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노련 활동가들은 우리가 알기에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참사 시위,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자랑스럽게 벌여왔지만 별다른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형태로라도 이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맑스주의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맑스주의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개명된 나라는 없습니다. OECD 가입 국가로서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엄청난 양의 교역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자칭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진보적 학자, 지식인, 교수들은 이번 사노련 사건의 판결이 앞으로 한국사회가 의당 보장해야 할 사상적 자유, 정치적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두 부장판사님의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사회의 학문, 사상,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탄원합니다.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형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맑스주의자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칭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김형두 판사님이 오늘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지성인이자 문화인일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2011년 2월 13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진보적 학자, 지식인, 교수 일동